@보건의료노조

정부는 노동개악 2대 지침중 하나인 쉬운 해고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쉬운해고 제도를 도입하라는 지침시행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 18일 4시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은 3월 18일 3시 조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퇴출제, 공공성파괴와 전국민 쉬운해고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지난 2년 전부터 공공기관에서 성과퇴출제와 임금피크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초헌법적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반대해왔다.”고 밝히고  “특히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기에 환자가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 병원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강행도입하려는 보훈병원 공단이사장은 4월 까지 경영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고 강제 설명회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고 현장조직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런데 그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저성과자를 통상해고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독재적 행정지침이다.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들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가 도입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것은 병원에서는 과잉진료와 병원비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공공기관 역시 지나친 직원들의 성과경쟁으로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이후 정책을 강요하는 정책을 막아내고 새누리당 심판에 나설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도 현장발언을 통해 “보훈병원은 2009년에는 2-3급 대상으로 연봉제, 2014년에는 방만경영이라는 이유로 모든 노동조합의 권리를 다 빼았아갔다. 2015년은 임금피크제로, 2016년은 성과연봉제를 들이밀고 있다”고 지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보훈병원은 성과연봉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훈병원은 국가 유공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 이것이 국가의 도리와 의무다. 그런데 직원 동료간에 성과 경쟁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는 4월까지 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4월에 하면 기본급 20%, 5월에 하면 10%의 기본급 인상의 미끼를 던졌지만 우리 대의원들은 현명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는 5개 지회에서 현장을 돌며 직원과 조합원을 만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보훈병원은 임금피크제를 했지만 청년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았다. 보훈병원지부는 더 물러설 수 없다, 지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부의 잘못된 노동지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기재부가 이날 강행하려는 “공공기관 쉬운 해고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민간에게까지 확대적용하려는 의도임을 밝히고,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관에서 무리한 성과주의 운영이 공공서비스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더라고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를 막아낼 것을 밝히고 다가올 총선에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반노동자정당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깁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