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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하라” 3/28 정부 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Mar 28,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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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퇴출제로 병원노동자와 환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표현한 상징의식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공공병원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돈만 앞세운 병원의 돈벌이 경영이 작년 메르스 사태를 낳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의료강화와 인력확충이 아닌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내밀며 거꾸로 가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과잉진료와 병원비폭등, 3분 진료, 1분 진료로 불리는 부실진료로 이어져 환자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며 성과연봉제 퇴출제가 만들어낼 의료파괴의 현실을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환자 상대로 돈벌이 강요하는 병원에서의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를 막아내고 국민건강권 지켜내자고 결의한바 있다. 병원 성과연봉제 저지는‘돈보다 생명을’기치로 내걸고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현장을 조직해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지부, 조기교섭으로 6월 총파업총력투쟁 결의!
4.13 전 조합원 투표로 반노동자 정권 심판!
‘환자 상대로 돈벌이 강요!’
병원에서의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은 “정부는 보훈병원을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기관으로 정했고 사측은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내세우며 도입 강행에 나서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돌보는 보훈병원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봉영 전북대병원 지부장은 "국립대병원은 광역거점 국립병원이다. 메르스확산은 재벌병원들이었다. 우리는 일선에서 메르스를 막기위해 사활을 걸고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의사들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의사들의 과잉진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 피해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관역거점 국립병원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절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로 운영되어 오다 2011년 노조를 결성해 호봉제로 전환한 서울시동부병원 이민화 지부장은 “9년 동안 실시했던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의 조직불신만 키웠다. 직원 개인의 업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이 아니며,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지는 곳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직원들 간의 위화감과 불화만 키우고, 상급자 눈치보기, 줄서기, 부서 이기주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직원간 불신, 부서 이기주의, 상급자 눈치보기 등
서울시동부병원 성과연봉제 폐해로 결국 호봉제 전환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강요하는 성과주의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2016년 산별교섭 산별투쟁에 나설 것이다. 보훈병원을 비롯해 공공병원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측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행할 경우 산별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지부는 3월 28일 기자회견 후 연석회의를 열고 조기교섭을 열고 6월까지 공공병원 쟁의권을 확보해 민주노총과 함께‘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 집중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전 조합원은 4.13 총선 투표 참여로 공공의료 파괴, 노동개악 정책 강행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심판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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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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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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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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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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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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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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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시동부병원 이민화 지부장, 서울시 동부병원의 성과연봉제 사례발표 전문

서울시 동부병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급성기 종합공공병원입니다.
지난 2004년 서울의료원이 위탁운영하게 된 동부병원은 정부방침대로 2005년부터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다가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2011년부터 호봉제전환을 목표로 노조를 설립하고, 직원들이 단결하여 노력한 끝에 2013년 드디어 호봉제로 전환한 사업장입니다.
처음 성과연봉제로 운영하겠다고 할 때 사측은 직원들에게 임금총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다만 일 년 연봉을 12달에 걸쳐 나눠주는 형태일 뿐이다. 오히려 연봉제로 전환 운영하면 기관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어 임금인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분만 아니라 연봉제는 임금을 능력별 차등지급할 수 있어 직원들은 공정한 업무능력을 평가받아서 좋고 조직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9년 동안 실시했던 성과연봉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조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연봉제 때문에 수많은 문제로 힘들어했고, 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불신만 커졌습니다. 
성과연봉제의 많은 문제점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첫째, 병원 현장에서 직원들 각자 개개인에게 객관적인 수치로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은 어느 한 직원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진료팀, 간호팀, 각종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 여러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등 각부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성과연봉제는 직원들간의 위화감과 불화만 조성할 분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상급자평가, 동료평가, 다면평가 까지도 실시를 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평가의 주관적인 감정이 실린평가로 인해 조직은 생산성향상은 커녕 상급자 눈치보기, 줄서기, 부서이기주의가 만연했고, 아무도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해지는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이었습니다.
성과연봉이라는 것은 정해진 파이 한 쪽을 나눠먹는 형태로 직원들 간의 임금격차가 심해지자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임금보전차원에서 평가를 주거나 혹은 육아휴직을 받고 나온 직원이나 그해 입사한 직원이 제일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기존의 직원이 신규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임금역전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원인이 되어 2011년 간호팀 이직률은 43%까지 치솟았고, 전 직원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동부병원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근본적으로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한 병원현장에서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샇아 왔던 상호신뢰도 무너지고 의미 없는 경쟁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동부병원 사측도 성과연봉제의 수많은 잡음과 문제점을 인정하고 호봉제 전환에 합의한 것입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다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렵게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사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경영진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문제가 되는 제도는 좀 더 나은 제도로 바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문화에서 나옵니다.
조직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그 조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공공병원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발표(2016. 3. 28)
 
환자상대로 돈벌이 강요하는 성과주의 정책 중단하라!
 
1. 공공병원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은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2차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한 정부가 올해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월 25일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간부직을 중심으로 7% 수준인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의 70%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120개 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은 하반기까지 시간표까지 정해놓았다. 정부 방침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경영평가 시 가점과 추가 성과급을 주는 반면,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동결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어 정부는 3월 18일, ‘공기업·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직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여 저성과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해고’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정부는 일반해고제 도입을 위해 2016년 중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개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47개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47개 기관에는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도 포함되어 있다. 보훈병원을 비롯하여 국립대병원, 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 모든 공공병원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평가와 운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의료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제도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공공병원에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가 도입되면 환자진료는 뒷전이고 병원경영과 수익을 목표로 직원들간 성과경쟁이 판을 치게 되고, 유기적인 협업이 무너지게 된다. 이는 결국 과잉진료, 병원비 폭등, 환자안전 위협, 의료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공공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료행위마다 수가가 지급되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라는 것이다. 의사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병원들에서 이중검사와 과잉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곳으로 전문성과 책임성, 숙련과 협업이 필요한 곳이다. 병원업무상 개별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성과를 측정하고 저성과자를 퇴출하라는 것은 협업을 협업해야 할 직원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고, 전문성과 숙련이 필요한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결국 병원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할 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떠넘겨지게 된다.
 
2.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대재앙을 초래하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에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제도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공공성 사수를 위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강요하는 성과주의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2016년 산별교섭 산별투쟁에 나설 것이며, 보훈병원을 비롯해 정부와 사용자측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행할 경우 산별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며, 6월까지 공공병원 쟁의권을 확보해 민주노총과 함께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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