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4월 26일 보훈병원지부 부산지회(지회장 배성종)를 방문하여 2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순회간담회에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간부 대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를 다졌다.

부산지회 순회 간담회@보건의료노조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지난 한달 동안 지회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힘찬 투쟁을 함께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함께 참여하여 반드시 승리하자고 호소 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그동안 진행해온 투쟁본부의 활동과 향후 투쟁 계획을 설명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 대의원들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상황과 동향에 깊은 관심을 표하였으며, 저지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발언하는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2차 순회간담회는 19일 대구지회를 시작으로 20일 광주지회, 22일 대전지회에서 진행되었으며, 26일 부산지회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발언하는 배성종 부산지회 지회장@보건의료노조

한편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4월 26일 “보훈병원 전 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김석원 지부장은 이 글을 통해 “공단의 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에 맞서 현장에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전 직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성과연봉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보훈병원지부는 “지난 3월 3일에 열린 보훈병원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막으라는 결정을 내렸고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아울러 보훈병원지부가 성과연봉제-퇴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보훈병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적경쟁 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 둘째, 병원사업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 셋째, 성과연봉제-퇴출제는 조직문화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실적 부진자에 대한 이진 아웃 등 쉬운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상정한다면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으며, 이사회 강행시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이사장 퇴진 투쟁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부산지회 순회 간담회@보건의료노조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4월 29일 이사회를 개최를 예고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안을 상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이사회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집중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강력한 대응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지회 순회 간담회@보건의료노조

부산지회 순회 간담회@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전직원들에게 드리는 글>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 김석원 지부장입니다. 먼저 공단의 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에 맞서 현장에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전 직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부장으로서는 조합원, 비조합원을 떠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투쟁을 전개하는데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뿌듯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연봉제-퇴출제 싸움은 사실 지난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연봉제 권고를 시작으로 2014년 3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하는 등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위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2016년 2월 25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3월 17일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포함한 47개 선도기관을 선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성과연봉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월 3일에 열린 보훈병원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막으라는 결정을 내렸고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지부가 성과연봉제-퇴출제를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훈병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적경쟁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보훈병원에서 중심이 되어야할 것이 환자입니까 실적입니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가유공환자들이 실적경쟁의 대상이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병원사업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있어 관련 구성원의 공동노력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 업무성과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를 제외한 다수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 발생하므로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수치로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어 결국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에 따라 평가가 진행됨으로 직원들간의 위화감과 불화만 조성될 뿐입니다.

 

셋째, 성과연봉제-퇴출제는 조직문화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입니다.

병원사업장은 모든 부서와 개인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뤄지며 그 바탕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실적을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이 유발되어 조직 내 협업을 약화시킬 뿐만아니라 상급자 눈치보기, 줄서기, 부서이기주의등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성과연봉제는 실적 부진자에 대한 이진아웃 등 퇴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적식 성과연봉제는 임금 격차 확대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추후에는 실적 부진자 및 이진아웃등 퇴출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뿐만이 아닌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3월 17일(목) 1차 산별현장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4월21일(목) 6차 산별현장교섭까지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대화나 원활한 협상이 되지 않는 다고 문자와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리는 등 기만적인 행위들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사관계 파탄으로 내몬 것은 공단이었습니다.

 

또한 공단은 4급까지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냐고 현장에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급 다음에는 바로 5급대상이 될 것이며 이것은 곧 퇴출제도 이어지리라는 것은 여기 구성원모두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온 세상을 비추는 햇살을 막을 수 없듯이 임시방편적인 거짓말은 곧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공단은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성과연봉제 강행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문자발송,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 거부, 이간질과 회유, 불법적인 개별 동의서명 강요 등 온갖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사회에 성과연봉제 안건을 상정하여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공단의 불법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월 3일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각 지회별 현장상황실설치, 농성, 순회 및 선전전등 하루하루를 온힘을 다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4월5일(화)과 4월15(금) 보훈병원지부 사상 처음으로 10일간격 총력투쟁 결의대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는 4월29일(금)에 진행한다고 하는 이사회를 온힘을 다해 막으려 합니다. 성과연봉제 강행에 있어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강행시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이사장 퇴진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4.13총선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오랜 역사속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선거 였습니다. 정부의 반노동자-반서민 정책 일변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책이자. 노동개악 강행에 대한 노동자들이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김옥이 이사장님도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정부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무비판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오만과 독선의 길 끝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4.13 총선 결과를 놓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부장의 임기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직장생활과 조합활동을 통해 후배님들에게 좀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제가 평생을 일했던 보훈병원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으로 살아남기 위해 평생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려 합니다.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가 지금까지 잘 싸워오고 있는 것은 보훈병원 전 직원들의 참여와 응원 덕분입니다. 다시금 전 직원분들에게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는 굳세게 투쟁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훈병원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 김석원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