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30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합의실적이 초라하자 “5월 2일까지 노사합의하면 4월말까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강요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2일 오전 10시, 중앙보훈병원 1층 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병원의 불법적․반인권권적 성과연봉제 강압행태' 를 폭로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5/2 보훈병원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행행위 폭로 긴급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훈병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국가공공기관이다. 이같은 국가 공공기관에 정부가 앞장서 성과연봉제를 전직원 70%까지 확대 도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원들간의 협업이 기본이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도입 확대되면 동료간 협업이 파괴되어 환자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데 힘쓰는 대신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추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공공병원의 존립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보훈병원은 노사 교섭장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주말을 틈타 보훈병원 지부장 개인의 집까지 찾아가 성과연봉제 도입하라고 강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병원은 불법적 강압행위 중단하고, 노사 교섭장에 나와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양승헌 보훈병원지부 서울지회장은 “지난주말 이틀동안 지부장과 지회장에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와 문자가 수백통에 이른다. 일요일 아침 7시부터 지부장 개인 집으로까지 찾아와 다섯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며 식구들에게까지 집단괴롭힘을 가한 것도 모자라 퇴사한 직원까지 동원했다.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말내내 겪어야 했다. 성과연봉제 합의에만 혈안이 되어 교섭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지부장과 지회장을 개인적으로만 괴롭히는 비도적적이며 반인권적인 병원측의 행태를 전사회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헌 보훈병원지부 서울지회장@보건의료노조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은 “지금 상황은 작년과 똑같다. 지난해 병원측은 임금피크제만 합의하면 인력과 인건비, 모든 것이 다 지원되고 임금상승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병원측은 작년 노사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성과연봉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없다며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를 돌보는 보훈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실적경쟁을 벌이라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직원간 긴밀한 협업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평가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다. 관리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결국 직원들간의 위화감만 조성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보훈병원 직원들은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까지 헤어려 준다. 이같은 보훈병원에서 주사몇번, 검사 몇 번 등 수치로 직원들의 성과를 매기려 하는 성과연봉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병원측은 정부의 지침에만 집중해 환자와 노동자를 의료공공성 파괴의 길로 내몰고 있는 보훈공단 이사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폐기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사장 퇴진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보건의료노조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미 3급 이상 관리직과 의사직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보훈병원에서는 ▲국가유공환자 진료건수 늘리기 경쟁 ▲이중진료, 과잉진료 ▲의사들의 노동강도 강화, 상담과 설명시간 부족 ▲비용절감을 위한 부실진료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사에게 사직 강요 ▲수익 부진을 이유로 분만실, 신생아실과 같은 진료과 폐쇄 ▲저성과자의 경우 다음해에 고성과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업무를 적정하게 조정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유공환자를 위해 최상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보훈병원에서 과잉진료, 부실진료, 파행진료의 폐단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의사직과 3급 관리직에게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보훈병원에서 어떤 환자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얼마만큼 공공의료가 훼손되고 있는지 실태조사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② 보훈병원을 성과연봉제 확대 대상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③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확대가 올바른 일자리 창출방안이 될 수 있는지, 국가유공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 확대가 옳은 방침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해 노정대화에 나설 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한다 ④ 법에 보장된 교섭을 거부한 채 불법적·반인권적 방식을 동원해 노사합의를 강요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성과연봉제 폐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보훈병원 일반직원에게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공개토론할 것을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제안한다 ⑤ 장기환자가 많고 연로한 환자가 많은 보훈병원의 특성상 국가유공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양질의 인력확충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5/2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동지역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강동시민연대와 정의당 강동구위원회에서도 함께 참석해 연대지지의 발언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