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7.4% 인상,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 저지, 노동개악 폐기 투쟁 결의

5/9일 노사 공동 산별 대토론회,  5/25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2016년 산별교섭 요구안과 교섭 및 투쟁방침을 확정하는 보건의료노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T-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5/3 보건의료노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는 임금 파괴, 고용파괴, 노조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병원에서 성과연봉제는 의료비 폭등, 의료공공성 파괴를 불러올 대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함께 민주노조의 명운을 걸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산별교섭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단결하고 함께 투쟁하는 산별적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산별중앙교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공동요구, 시기집중, 공동투쟁을 기조로 전 조직이 함께 하는 강력한 산별임단협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유지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작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수차례 싸웠고 많은 동지들이 구속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갇혀 있다. 그러나 절박한 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수언론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를 위해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옥중 서신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투쟁의 결의를 다져나가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개회식에서는 4월 총선 표어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총 258편이 응모했으며 한양대의료원지부 박선희 조합원이 최우수상을, 전북대병원지부 유승미 조합원,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정민숙 조합원, 이천병원지부 최지희 조합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화의료원지부 허창범 조합원 외 19명이 입상을 수상했다.

이어 전태일 재단 이수호 이사장이 재단 후원단체인 보건의료노조에 ‘전태일 패’를 전달 했으며, 보건의료노조가 모금한 미얀마 ‘사랑의 앰블런스’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투쟁사업장 상황 보고에서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강행에 맞서 전면적 투쟁을 벌이고 는 보훈병원지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촉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지부, 신규사업장인 을지대학병원지부, 용인유지재단지부의 투쟁 경과 등을 보고했다. 또, 지난 4.13 총선에서 보건의료노조 후보로 출마한 전종덕, 신나리, 이병렬 조합원의 인사가 있었다.

    

5/3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보건의료노조

 

개회식 마지막 순서로 인력법 등 보건의료의제 관련 19대 국회상황 보고가 이어졌다.

이진석 서울의과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인력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료인력의 수와 환자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OECD 평균을 따라간다고 보았을 때 의사 인력만 185만개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인력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다.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는 질 높고, 친절하고, 안전한 의료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4월 정치공모전 수상작 시상식(맨위 사진), 전태일 재단  '전태일 패' 전달(중간 사진), 미얀마 '사랑의 앰블런스' 후원금 전달(맨 아래 사진)@보건의료노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본 대회에서는 2016년 산별임단협 요구안, 교섭 및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비롯하여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별연대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와 관련 최우선 요구는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병원 인력 확충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과 환자 비율이 1:4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참가 대의원들이 안건토론을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또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모성정원제’실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와 환자 존중 직원 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근무시간 줄이기와 야간근무, 교대 근무 개선 요구안을 결정했다.

임금 인상은 총액대비 7.4%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중 6.1%는 임금인상으로 1.3%는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요구는 민주노총 요구인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확정된 요구안을 중심으로 5월 25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1차 교섭)를 진행한다.

앞서 5월 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300여명의 노사대표와 서울시장, 복지부, 노동부,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가 참석하는 노사공동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연숙 경기적십자기관지부장(사진 왼쪽)과 임충근 서울성모병원지부장(사진 오른쪽)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은 마지막 안건으로 2016년 산별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문과 최근 19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의료기관 인수합병 등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 폐기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