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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 대토론회 개최 “환자안전, 직원안전 위한 인력확충 등 산별교섭으로 해결해야”

by 선전국장 posted May 10,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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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처음으로 보건의료산업 사용자측 특성별 대표와 노조측이 한자리에 모였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59일 오후 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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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 고용노동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이용득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경헌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한 사립대병원, 이창훈 부산대병원장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한 특수목적공공병원, 김진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 등 민간중소병원 사측 대표, 전문가, 보건의료노조 현장 간부 등 3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사립대, 특수목적, 지방의료원, 민간중소 노사 대표 등 300여명 참석

또 긴급한 일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이 축하의 글을 보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와 사의 화합, 노동과 의료의 만남을 기대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쌓아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자. 올해 산별교섭에서 노사가 함께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노사관계 확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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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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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헌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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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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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부산대병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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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성의료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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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보건의료노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선진 의료전달체계를 자부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후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다. 앞으로 보건복지위 상임위 활동을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축사를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늘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애쓰는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을 응원한다. 어느 산별보다 앞서 실천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새로운 모범 창출을 기대하겠다. 2의 메르스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다. 보건의료노조의 숙원 과제인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영리병원 반대. 공공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또한 오늘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주제는 메르스 사태 1주년을 계기로 우리나라 환자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우리나라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것은 간병문제, 의료전달체계,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주된 이유이다. 보건의료분야는 사람에 의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법이 20대 국회에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ECD 평균 의료 인력이면 185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토론회 좌장은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맡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우리나라 병원 의료 인력이 OECD 평균을 따른다면 산술적으로 185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현장의 절실한 요구인 인력확충을 위해 노사정, 산업별, 현장으로 이어진융합적 3단계 대화와 교섭체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우리나라는 잘못된 의료제도로 노사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의료수가 제도가 인력에는 박하고 기계에는 후해 병원이 사람보다 기계에 더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하는 실정이다. 이는 환자 사망률, 의료과오 발생률 등 의료의 질로 연결되는 전 국민적 문제이다. 병원 노사가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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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보건의료노조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질 하락은 전 국민적 문제로 접근해야!

토론자로는 이왕준(서남의대 명지병원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박종훈(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기정(경희의료원 인력관리본부장) 김남근(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변호사) 김왕태(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권용진(국립중앙의료원 기획실장)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양정열(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 이형훈(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태주(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가 참석했다    

 

이왕준 서남의대 명지병원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노사공동포럼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력충원과 의료전달체계 문제라고 말했다.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병원 현장에 무엇이 변했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로 바뀌고 질본의 위상이 달라진 것 외에 없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변호사는 의료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설 및 일자리 확충문제는 시대적 과제이다. 일자리를 늘리자는 제안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 노사가 초기업적 교섭을 통해 사회적 당위의 문제에 대한 가시적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경희의료원 인력관리본부장은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의제이다. 그러나 개별병원에 전가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하여 병동 1개 시행했을 때 6-7억이 소요되며 낙후된 시설에서 병실 화장실, 병동 서브스테이션 등 병동 구조개선은 대공사이다. 수가이외 일시적 비용부담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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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김왕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약제비가 36개월 밀려 있다. 이것이 공공병원의 현실이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기점으로 지방의료원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해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제 역할을 보여주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공공적 의료기관에서 확대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실장은 메르스 사태 후 다양한 노력들이 수행되었고 수행중이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체감되는 진료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다. 감염관리 수가 일부가 조정되었지만 시스템을 개선해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은 2002년부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병원이다. 시민들이 제안하고 조례를 통해 10여년 동안 준비해 내일 창립총회를 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상징적인 병원이 되었으면 한다. 노사가 하나가 되고 직원 복지 등 선진국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보건의료산업 노사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그동안 산별 교섭을 잘 해왔다. 앞으로 사회연대 의제 등 좋은 의제로 노사 교섭을 잘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거의료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좋은 평가 받고 있다. 병원은 환자 치료와 직원들의 일터로서 중요하다. 의료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이 환자 진료이다. 수가문제와 쏠림 문제 등 보건의료노조 참여 속에 논의 중에 있다. 간호인력 부족은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다. 인력충원 문제 동의하나 수가 등의 문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외국 문헌을 보면 산별교섭이 좋다고 되어 있다. 사측이 산별교섭과 노사정 대화를 정책적 개입 통로로 활용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유인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별교섭 준비위를 만들어 이러한 문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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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위원@보건의료노조


 

노사 공동 토론회에 앞서 참가단은 오찬을 함께 하며 메르스 사태 이후 드러난 병원 현장의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 등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앞서 518일 노사 실무교섭을 제안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모아 노사 조율 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525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예정하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대토론회에는 20여명의 기자단이 참석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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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 대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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