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연봉제과 강제퇴출제로 불리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퇴출제를 공공기관에 강제도입하려는 정부의 만행이 계속 되는 가운데, 양대노총 5개 산별연맹(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이 공대위 복원을 공식화하고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월 10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공대위를 복원하고 그동안 벌어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현장탄압의 사례와 향후 투쟁계획등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시도로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이사장 김옥이)의 불법적인 현장 탄압 사례와 이에 맞선 투쟁 사례들을 발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던 민간병원에서는 과잉진료, 과잉검사, 진료비 폭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환자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사례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는 국가유공자 치료병원인 보훈병원과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우선도입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보훈병원의 경우 공단 관리직원 6명이 보훈병원지부장 자택을 찾아가 5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며 지부장과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주변 지인들을 동원해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일삼고 있었다. 보훈병원지부는 이에 완강하게 투쟁하자 공단측은 비밀리에 서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태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로 잡은 5월까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공동전선을 펼쳐 함께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5월 11일 오후 2시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선포식을, 6월 18일에는 10만명 규모의 공공부문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고 9월 말에는 공공부문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정부, 대국회투쟁을 병행하며 야3당과 공조하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올바른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실현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의 강제도입과정에서 저질러진 무수한 불법적 만행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노조법 위반 행위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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