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뉴스 - 공공부문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5/11 공무원노조 전국핵심간부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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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성과연봉제의 칼바람은 공무원사회에서도 어김없이 불어 닥치고 있었다.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퇴출제를 공직사회에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5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급제폐지! 행자부장관 퇴진! 전국핵심간부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간부들이 징계를 감수하고 싸워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깐의 욕심을 버리고 싸워나가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대행도 격려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연금을 깎고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우리에게 철밥통 귀족노조라는 공격을 하면서 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노동운동의 마지막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노조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며 “잠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파업을 결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했다.

연대사에 나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 발전, 철도 할 것 없이 공공부문의 현장간부들이 말하고 있다. ‘미쳤다. 미쳐 돌아간다’고. 4.13총선 끝나고 경제의 잘못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면서 각종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을 보며 우리 간부들이 하고 있는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을 진행중인 보훈병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 위해 지부장을 수시로 감시하고 집 앞에서 3시간동안 감금이나 다름없이 초인종을 누르며 협박해 다른 간부들이 급히 달려와 구해내기도 했다. 퇴근길에는 100여명의 사람을 풀어 지부장을 잡으려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불법적인 서면이사회로 성과연봉제를 통과시켰다"

유 위원장은 “이런 일들이 지금 공공기관 노동자와 노동조합 지부장이 겪는 일”이라고 말하며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 떨어지기 무섭게 산하기관들을 옥죄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감축 했고, 비정규직을 늘려왔다. 또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병원에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친 세상 바로 잡기 위해 우리는 더 미쳐야 한다. 지금 여기의 우리 공무원 노조 지도부를 믿고 더 미치게 현장에서 투쟁해야 한다. 오늘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한국노총도 함께 하는 양대노총 공대위가 복원되고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6월 18일 공공부문 10만 노동자가 모이는 투쟁을 준비하고 그것을 넘어 공공부문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이 땅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의무요, 직무다. 이 길에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보건의룒ㅈㅎ거 함께 하는 PSI(국제공공노련) 세계집행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린다. 나는 집행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여 공무원 노조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공공부문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며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고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공무원과 교직원이 더 이상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강고한 공공부문의 연대로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대정부 투쟁의 의지를 모아내기 위해 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들이 삭발했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5월 9일부터 성과급제 폐지 및 행자부장관 퇴진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를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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