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더민주당의 합의처리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민영화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5월 16일 오후 1시 더민주당사 앞에서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등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더민주당이 의료민영화법 합의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19대 국회가 만들어야 할 법은 안만들고 만들면 안되는 법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게 대 재앙이 될 법”이라 비판하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기 전에 폐기해야 한다. 반드시 막아내자”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오늘밤 까지 폐기 안한다면 민주노총은 더 큰 투쟁을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4.13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를 거부하는 더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한 뒤 “더민주당이 3년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싸워온 핵심조항을 갑자기 보건복지위에서 합의 처리해주려 한다. 지금 국회, 정부, 병원협회가 하나가 되어 의료민영화를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병협은 찬성안을 발표했고, 복지부는 부실병원 퇴출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병원이 미국식으로 돈벌이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주의료원과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명령은 의료민영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사위 결과와 상관없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연대사에 나선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도 “정부는 민간이 잘하는 것은 민간에 넘기자고 한다. 좋은 말이다. 민간이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돈 벌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들 죽이는 것 말인가.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도 구조하지 못하는 구조업체 말인가. 이것이 다 민간에게 공공부문을 넘길 때 나타나는 비극이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민영화 저지를 위해 싸워왔다. 철도노조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연대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병원간 M&A가 이어지면 병원의 영리형 네트워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식 영리병원 체인이다. 개인병원들은 규모가 큰 의료재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료재단의 운영진은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 즉 병원 운영을 굉장히 영리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이 이런 법에 함께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여야가 합의처리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고, 또 병원간 인수합병을 가능케 하여 두 조건이 시너지를 일으키면 사실상 미국과 같은 대형 영리병원 체인이 등장할 수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18일 수요일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다음날인 19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국민운동본부는 12일부터 1`6일 현재까지 5일째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의료법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농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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