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부의 도를 넘은 불법적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들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보건의료노조 외 4개 산별연맹,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고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5월 24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박완주, 이학영, 김기준, 남인순, 김경협, 홍익표 의원과 이용득, 정재호. 송옥주. 조승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진상조사단은 국회 앞 양대노총 공대위 천막농성장을 찾아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에게는 행정 공공성, 보건은 의료공공성, 금융은 금융공공성이 각각 존재한다. 진상조사단이 정부의 공공성 파괴를 막고 진실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단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강행시도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조사단을 철저하게 운영하여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진상조사단에 보내는 요청사항으로 ▲신속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불법, 인권유린 행위금지와 노사합의 준수 보장 ▲성과연봉제 및 2대지침 폐기를 위한 국회특위 설치 ▲공대위와 정부와의 노·정 교섭의 장 마련 요청 ▲정부의 폭압 중단을 촉구하는 야3당의 공동성명 등을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간담회에 이어 최근 성과연봉제 강행도입을 위해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산업은행을 첫 번째 현장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양대노총 공대위는 농성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위원장인 이용득 당선자와 이석행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당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노동탄압, 불법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될시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등을 공론화 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정책을 폐기할 수 있도록 원내 1당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노동위원회는 의견을 진중히 듣고 향후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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