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는 병도 아니고 죽는 병도 아니고 같이 살 수 있는 병도 아니었어요”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1일 오후 3시 용인정신병원의 비인도적인 갑질경영을 규탄하고 용인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정리해고 분쇄! 의료보호환자 강제퇴원 규탄! 민주노조사수! 거리행진 및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은 거리행진에 앞서 여는 말을 통해 “신규 지부가 생기면 교섭을 통해 잘 풀어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신임이사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용인정신병원이 병들고 있다”며 “용인정신병원을 직원과 환자가 안전한 병원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자”고 말했다.
용인 버스터미널에서 시작된 거리행진에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용인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다.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구호를 외치며 용인정신병원의 문제를 알렸다. 참가자들은 용인 통일공원까지 행진한 마무리 집회를 약식으로 열었다.
통일공원에서 연대사에 나선 김춘식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대표는 “20년 전에도 용인정신병원에서 같은 일”이 있었다며 김 대표의 부인이 겪은 일을 설명했다. 1996년, 당시 노조를 준비하던 간호사 였던 김 대표의 부인은 부당해고를 당했고 3년 간의 법정 투쟁 끝에 복직판결을 받았으나 병원측에서는 업무를 주지 않고 방치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 김 대표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함께 돕는 사람들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함께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을 약속한다”며 연대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류승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대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용인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용인정신병원은 20년동안 노조를 만들려하는 두 번의 시도를 깡패를 채용해서 깨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노조를 만들었고 3개월이 지났다. 다행히 깡패는 없었다. 그러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20년전 노조탄압과 달리 깡패는 없었지만 정리해고와 징계해고가...
이어 “재단에 노조혐오 유전자가 3대째 이어져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환자를 강제 퇴원 시키는 일이다. 정신보건법 2조에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미조직위원장은 “최근 정신병원의 노조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탄압이 너무 심하다. 감출게 많은 사업장일수록 노조를 인정안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들에게 재활을 핑계로 강제노동을 하고 퇴원할 환자에게 일부러 약 처방을 달리해서 재입원 시켜 수가를 받는 사례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언급하는 탈원화 정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수가를 낮춰 강제퇴원을 유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강남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살인사건을 보면 병원 밖으로 환자를 무작정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시스템이 부재한 지금 상태에서 그들이 갈 곳은 교도소 밖에 없다. 더 이상 이를 방치 할 수 없다며 용인정신병원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지켜 한국의 정신보건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투쟁으로 세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통일공원에서 약식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인정신병원으로 이동하여 본대회를 열었다.
본대회에서 유지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노조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공공재인 병원에서, 늘 인력부족 상태인 한국 병원에서 정리해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긴급하게 결의하고 산별의 힘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정리해고를 철회시키러 함께 왔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병원장들은 병원에 노조가 생기면 병원이 문을 닫는 것처럼 과장된 소문을 믿어 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의 170개 사업장중 한 병원도 망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예산확보를 위해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함께 한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이제 막 노조들이 만들어 지다 보니 관련 제도들이 많이 뒤떨어져있다. 이제 정신보건의 발전을 위해 다른 곳도 아닌 용인정신병원에서 노조가 만들어져서 너무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번 싸우면 그냥 접지 않는다. 환자와 시민을 위해 포기 하지 않고 승리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지켜낼 것이다. 6월 8일까지 사측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 “환자와 시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지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체계를 바로세우자”
이어 홍혜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은 투쟁경과를 보고하며 “사측은 그동안 천막농성도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일삼아왔다. 그리고 오늘 집회에 조합원들이 참석 못하게 하려고 많은 방해를 했다. 우리가 당연한 주장을 하는 것에 사측이 탄압하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통탄스럽다. 그만큼 사측은 우리가 뭉치는 것을 두려워한다. 앞으로 우리는 노예처럼 살지 않고 지금처럼 뭉쳐서 목소리를 내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혜란 지부장 “앞으로 우리는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
이날 집회에는 특별히 환자의 보호자들도 함께 했다. 한 보호자는 “나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다. 병원에서 내 언니가 나가야 한다고 할 때 할말이 없었다. 늘 언니 생각하고 면회하는게 내 인생이다”며 병원이 강제퇴원시도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오늘까지 결정을 내리라는데 내릴 수가 없었다. 나도 날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낫는 병도 아니고 죽을 병도 아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병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냥 여기서 뼈를 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전에 가장 맛있는 거 사주고 가장 멋진 옷 입혀주고 손잡고 뛰어내려 죽을까 생각도 해보았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날마다 울 수는 없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나는 언니를 사랑한다. 병원을 떠나고 싶지 않다. 이 병원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병원에 내가 내 손으로 관리 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다. 용인정신병원과 그 직원들에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좋고 감사한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규탄 대회같은거 잘 모른다. 언니를 그냥 여기 있게 하고 싶다. 언니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 고민해서 시간 맞춰 이 자리에 왔다. 나는 언니의 보호자고 사랑하니까”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보호자 “낫는 병도 아니고 죽을 병도 아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병도 아니다. 여기서 퇴원당하면 손잡고 뛰어내려야 하는 것인가”
집회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투쟁결의문을 통해 ▲돈 안된다고 의료급여환자 내쫒는 용인정신병원 규탄 ▲ 3대 세습에 불통경영 갑질이사장 손녀 이사장의 각성 ▲돈 안된다며 의료보호 정신질환자를 강제퇴원시키는 용인정신병원 규탄 ▲환자 내쫓고 직원자르는 용인정신병원 규탄 ▲용인정신병원의 정리해고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 촉구 ▲전조합원의 단결로 정리해고를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뒤 보건의료노조 각 본부, 지부에서는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에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투를 들고 있는 긴 행렬에 놀란 홍 지부장은 투쟁기금을 전달받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용인정신병원은 왜?
1971년 설립된 용인정신병원은 국내 3대 정신병원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정신의학계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병원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
제의 시작은 3대째 내려온 세습경영에서 시작된다. 2012년 새로 이사장에 취임한 이효진(제니퍼 리) 이사장은 경영학 전공자로
정신의학은 물론 의료계와는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제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은 공공재가 아닌 수익창출의 경영수단으로 다뤄지게 된 것이다.
신
임 이사장은 병원과 상관없는 미술관 개관, 캠핑장 운영등 병원일과 관련 없는 개인사업에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왔다. 또한 방만한
경영으로 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이 2014년 서울시 감사결과 ‘법인 임원기본급 지급 부적정’,
‘구내식당 식자재 허위납품’ 등 11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고 서울시는 ‘구내식당 식자재 허위납품’ 관련 배임 혐의로 현
이사장의 부친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용인병원유지재단측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재수탁 의사 없음’을 통보했다.(서울시의 감사결과 링크)
유지재단의 3대 세습경영,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서
울시와의 재수탁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때 마침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원화 정책으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수가 변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자 재단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2015년 12월, 우선 경영이 어렵다며 43명의 직원들을 희망퇴직
시켰다. 그 뒤 장기입원환자 500명을 퇴원시키고 현 직원중 150명을 정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직원들은
2016년 2월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를 설립했다. 사측은 강제퇴원의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에게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퇴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환자의 권리를 알려준 지부장에 대해 원무과 업무방해와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지난 5월 11일
징계해고 했다. 이와 함께 노조 간부들 20명을 함께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이 결정한 용인정신병원 노사협의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측 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적합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음으로 노사협의회를 다시 구성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였으나 재단측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를 밀어 부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보훈공단 강제 동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강제도입! 헌법 위반·노동관계법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