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사측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가 6월 2일 강원도 원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 본사에서 진행됐다. 진상조사에는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등 보건의료노조 현장 간부 40여명과 한정애 단장을 비롯해 이학영 의원, 김기준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3시부터 보훈공단 앞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였으며, 이어 진상조사단과 보건의료노조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에서 자행된 개인 동의서 강요행위, 보훈병원지부장 인권유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등의 불법행위 사례를 발표했으며 진상조사단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2 보훈공단 본사를 방문해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보건의료노조

간담회에서 유지현 위원장은 “공공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불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공공병원 성과연봉제 도입의 폐해를 전사회적으로 알려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 후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보훈공단의 불법적 동의서 강요, 인권유린 행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폐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유지현 위원장이 공공의료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학영 의원은 “보훈병원은 특수한 공공의료기관이다. 병원의 매출보다는 국가유공자의 쾌유를 중심으로 경영해야 한다. 이것이 이사장의 경영목표가 되어야 한다.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를 개편해 직원간 협업을 파괴하면 오히려 병원에 불이익을 낳을 수 있다”며 “원론적으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이러한 지침을 내리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훈공단 이사장이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말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금문제는 이사회 의결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과반수 노조와 합의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조 지부장 집까지 찾아가 강압적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 문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이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전체 점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자행한 불법, 인권유린 행위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김기준 전 의원 역시 “보훈병원은 특수성이 있으니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 기관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 병원에서 개인별 성과를 매기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사장 말처럼 직책에 따른 성과급을 매기는 것이라면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직책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정부의 정책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그 피해는 공공기관이 떠 안고 직원들이 그 피해를 떠 안게 된다. 이사장은 정부의 입장만을 현장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직원을 대변하는 노조와 진지하게 논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 임금 문제는 그동안 노조와 교섭을 통해 합의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와 협의했어야 한다. 노조와의 협의가 정부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개별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강제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단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보훈공단 앞에서 피켓팅을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진상조사단은 “보훈공단 내부 공문을 입수해 보니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 시달’이라는 제목으로 ‘메르스로 인한 진료실적 부진, 목표관리제 시행 및 성과달성 협조’라고 되어 있었다. ‘실적부진으로 활성화 계획 수립 요망’ 등의 공문을 보낸 것은 매출 올리라는 지시 아닌가? 보훈병원은 특수한 공공기관이다. 매출보다 보훈 환자를 잘 돌보도록 경영하면 되는 곳이다”고 질타하자 이사장은 “보훈공단은 매출증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자 조사단은 “매출증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사장이 어찌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하달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진상조사단이 보훈공단의 불법적 동의서 강요, 인권유린 행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폐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보건의료노조

 

끝으로 한정애 단장은 “지금이라도 교섭 테이블에서 노조와 논의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변경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옥이 이사장은 “노조와 대화하기 위해 실무진을 통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 교섭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사측 진상조사를 끝낸 직후 노조와 간담회 자리에서 “보훈공단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노조와 교섭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6월 8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과 보건의료노조 대표단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