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이 소속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6월 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대응팀 구성 및 10만 총력결의대회>를 선포했다.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지시하고 강압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7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앞 농성 등 전조직적인 투쟁과 함께 민변 노동위원회 및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법률지원단은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진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고 양대노총 법률원과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단위조직의 법률적 문제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치료하는 곳이 바로 보훈병원이다. 그리고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이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환자안전을 위협받게 된다”며 “현충일인 어제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울음을 삼키며 양심에 반하는 서명을 강요받았다. 정부는 노조 위원장을 감금한 채 노조 직인을 강제로 날인시키는 반민주적 폭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권력자의 지시 하나로 국가의 행정력이 노동자 국민에 대한 불법 탄압에 동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며 “이사회결의무효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무력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하여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진상조사단은 해고연봉제를 불법적으로 도입하면서 인권유린 등이 자행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마치고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대노총 법률지원단@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