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정신병원 환자 인권유린과 차별행위 및 강제퇴원 중단>을 촉구했다.
6/16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정신병원 환자인권유린과 차별행위, 강제퇴원 중단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용인정신병원이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려고 한다. 어디에 살든, 얼마나 아프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치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폐쇄된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재발방지보다 덮으려고만 해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용인정신병원 환자인권유린과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계기로 용인정신병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신보건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정신병원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갑질 이사장이 있다.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사과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지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8일차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홍혜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은 현장증언을 통해 ‘용인정신병원의 환자인권유린과 차별행위’에 대해 낱낱이 고발했다.
홍혜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이 현장증언에서 환자들의 환자인권 유린, 차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먹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환자 처우 | ||
| 건강보험환자 | 의료급여환자 |
온수 | 24시간 | 아침, 저녁으로 1시간 |
이불 | 동절기 두꺼운 이불 제공 | 4계절 같은 얇은 이불 제공 |
환자복 | 주기적 교체 | 손상에 따른 교체 거의 없음 반바지로 수선해서 줌 경기 도립은 여벌 옷이 없어서 세탁 후 바로 돌려줌 |
식사 분류 | 개별적으로 당뇨식, 저염식, 치료식으로 배분되어 있음. | 한 통에 올라온 것을 직접 배분 |
정부 제공 의료급여환자 수급비에 따른 간식제공 | 해당사항 없음 | 바나나 1/3조각 출처 불분명한 시럽 |
식단 | 과거에는 식단 자체가 달랐으나, 현재에는 반찬의 양 눈에 띄게 양이 차이남 | |
매점 |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간식 등을 환자 대상으로 판매 | |
환자노동 |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 직접 청소 세탁물 수거, 배식도 환자가 노동하는 구조 이사장 개인 강아지 관리(1달 5만원 병원에서 지급) 병원 기숙사 불법 시공 등 동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정치균 변호사는 “사람은 누구나 적합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헙법 제10조,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용인정신병원에서는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복, 식사 등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원을 부당하게 징계한 것은 분명 노조탄압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치균 변호사가 용인정신병원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루빨리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즉각적인 환경 개선조치와 함께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용인정신병원의 환자인권유린 사항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보건의료노조
6/16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인정신병원의 환자인권침해, 환자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