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1) 인력부족과 근로조건 실태 (2016. 6. 23)

by 선전국장 posted Jun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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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1) 인력부족과 근로조건 실태 (2016. 6. 23)

 

82.6%인력 부족하다”... 심각한 인력수준 드러나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 떨어진다” 79.8%가 응답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6시간 ... 장시간노동에 시달려

근무만족도는 46... 60.5%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6/27일 보건의료인력법 발의, 6/29일 백의의 물결 대행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병원에서의 인력부족은 업무량 증가, 장시간노동,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병원노동자들의 건강 악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지난 3~4월 두 달간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는 전국 110개 병원에 근무하는 2950명의 병원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무려 82.6%에 이르렀다. 인력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69.8%나 되었고,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었다는 응답도 70.8%에 이르렀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인력을 줄여서 근무한 경우도 67.8%에 이르렀다.

 

병원에서의 인력 부족은 환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부족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6.6%에 이르렀고,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82.8%로 높게 나타났다. 병원에서의 인력부족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응답 또한 79.8%로 높았고, 심지어는 의료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도 무려 33.6%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부족은 노동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병원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주간근무자 9.8시간, 저녁 근무자 9.1시간, 밤 근무자 10.9시간이었다. 병원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6시간에 이르렀고, 이 중 간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6시간으로 전체 병원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보다 1시간 더 길었다. 이처럼 병원노동자들은 법정 노동시간인 주40시간에 비해 주당 5.6시간 더 길게 일하고, 연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주40시간제 따른 연간 노동시간 2080시간보다 무려 343시간이 많은 2423시간을 일하고 있는 셈이다. 2004년 주40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12년이 흘렀지만 병원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노동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병원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은 112.3분으로 나타났고, 간호사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116.9분이었다. 이처럼 병원노동자들은 하루 2시간 가까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절반에 이르는 49.8%가 연장근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시간만 수당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24.6%, 정해진 수당만 받는 경우가 9.3%였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서 받는 경우는 겨우 16.4%에 불과했다.

 

인력부족과 장시간노동은 병원노동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노동자들의 여가시간 활용 1순위는 잠 자기 34.9% > 집안 일 하기 21.3% > 모임·만남 10.1% > TV 및 비디오 시청 9.8% > 자녀와 대화 및 놀아주기 8.7% > 영화 및 공연 관람 4.9% > 자기계발 3.1% > 가족여행 3.0 > 취미생활 2.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노동자들은 여가시간을 대부분 잠자기와 집안일 하기 등으로 보내고 있었고, 문화생활이나 취미활동,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시간 활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잠자기는 무려 3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201227.1%, 201328.6%, 201431.4%, 201532.5%, 201634.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인력부족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은 평균 39.2분에 불과했고 75.8%40분 이하였다. 직종별로 살펴볼 때 간호사의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은 29.7분에 불과했다. 병원노동자들의 월 평균 결식횟수는 평균 5회였고 간호사는 5.9회였다.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는 병원노동자들이 밥먹을 시간조차 없이 일하고 있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신다는 것이 현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인력부족은 장시간노동을 유발하고,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병원노동자들의 연평균 연차일수는 17.6일이었고, 실제 사용일수는 12.2일로 연차 소진율은 69.6%에 불과했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은 33.7%에 불과했고, 관리자가 강제 지정하거나(12.4%), 부분적으로 강제 지정하는(46.6%) 등 연차휴가를 강제 당하는 비율이 59%에 이르렀으며,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7.3%나 되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으로 보전받는 경우가 70%로 많았으나 일부만 받거나(11.2%) 다음해로 이월되었지만(10.8%), 아예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8.0%나 되었다.

 

인력부족과 장시간노동은 병원노동자들의 직장생활 불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병원노동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6점에 불과했다. 고용안정(60.3), 직장 분위기(55.5), 일에 대한 자긍심(55.3) 등이 50점을 넘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노동강도(34.5), 인사승진 및 노무관리(37.7), 임금수준(40.1), 복리후생(41.4), 노동시간(41.8), 작업환경 및 노동안전(46.5), 근무형태(46.9) 등은 50점을 밑돌았다. 특히 간호사 직종의 노동강도에 대한 만족도는 29.4,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34.7점에 불과했다.

 

이처럼 낮은 직장생활 만족도는 높은 이직의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무려 60.5%나 되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강도 때문이라는 응답이 58.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낮은 임금 수준(12.3%), 직장내 인간관계의 어려움(8.7%), 직무 자체에 대한 불만(4.4%) 등이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76.0%로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고, 정신보호사(65.7%), 치위생사(61.8%), 약사(61.1%), 영양사(55.3%), 요양보호사(51.6%), 연구직(51.5%), 간호조무사(51.3%), 작업치료사(50.6%) 순이었다. 안경사(28.5%), 시설관리(24.3%), 경비·안내(23.3%), 교환(22.2%), 치과기공사(18.2%), 세탁(16.7%) 등은 20%대 이하의 낮은 이직의도를 보였다. 이직 의도를 근속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이 68.2%, 3~6년 사이가 76.3%로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6년 이후로는 이직의도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차별 이직의도를 살펴보면 10년 초과 근무자의 경우 이직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수(3669)와 의직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수(3501)가 비슷했지만, 1년 초과~3년 이하는 있다(2519)/없다(829), 3년 초과~5년 이하는 있다(1897)/없다(567), 5년 초과~10년 이하는 있다(3211)/없다(1360) 등 이직의도가 있다는 응답자가 이직의도가 없다는 응답자에 비해 3배 가량 많았다.

 

높은 이직의도는 근속년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병원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9.5년으로 3년 미만이 전체의 1/4이 넘는 26.2%에 이르고, 10년 이상 근속자는 25.9%에 불과했다. 간호사 직종의 평균 근속년수는 7.7년으로 평균보다 훨씬 짧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숙련성, 연속성과 책임성이 필요한데도 이렇게 근속년수가 짧고, 이직의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병원에서의 인력부족은 실제 심각한 수준이다. 'OECD 헬스 데이터 2014'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인력이 9.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8명으로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간호사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병원노동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인력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업무만족도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병원노동자들의 인력부족,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업무만족도, 높은 이직의도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인력확충으로 환자안전병원 만들기운동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 일자리 창출운동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27()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629()에는 서울역에서 서울시청앞 광장까지 3000명의 병원노동자가 참가하는 백의의 물결 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201662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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