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대회사>
4만 8천 조합원이 하나되어 인력법 제정, 인력확충으로
산별노조 운동의 새역사를 열어갑시다
오늘의 이 자리에 조합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본부장, 지부장, 간부대의원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모여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을 지지하고 격려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연대조직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과 외빈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지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억압, 경제무능, 노동개악 강행,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현 정권에게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은 이러한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파견노동 확대 등 노동 개악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개혁하고 함께 살자고 주장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검찰은 8년 징역형을 구형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불법화하면서 노동기본권은 80년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는 정권의 압력에 따라 해고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며 불법과 탈법, 인권 유린 행위까지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보훈병원지부 조합원 동지들 흔들림 없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에서도 해고 연봉제는 절대 안된다는 결의를 다지고 전조합원 교육과 투쟁기금 결의를 하는 등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 그 다음은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으로 확대될 것이고 결국 모든 노동자가 자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해고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는 임금 파괴, 고용파괴, 노조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병원에서 성과연봉제는 의료비 폭등, 의료공공성 파괴를 불러올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함께 민주노조의 명운을 걸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진실을 밝히자고 다짐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성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어난 구의역에서 벌어진 사고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슬픈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안전을 무시하고 있고 위험한 힘든 작업은 하청노동자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병원 현장은 어떠합니까?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고쳐야 한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틈만 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고 이제는 병원에까지 해고 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제로 도입하겠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탓에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가 하면 심지어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에다가 과로사하고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호텔 같은 병원 시설, 값비싼 장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그 곳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4분의 1수준이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료 인력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바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자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병원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하에 병원인력의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고용 복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부족한 인력문제를 개별 병원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과 함께 인력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병원에 인력을 늘리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늘려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에도 적극 개입하여 인력이 충원된 제대로 된 제도가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며 동시에 환자와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메르스 사태가 남긴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환자가 서울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 작은 의원에서부터 중소병원, 대학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이 17조나 쌓여 있습니다. 이 재정은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현재 63%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 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환자가 내는 돈은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병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무상의료 사회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최근 우리 노조에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는 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인병원유지재단 지부는 21일째 파업을 전개하며 환자인권과 정신보건체계의 공공성 강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준영 회장의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대전을지병원지부, 노원 을지대병원지부, 인천성모병원지부, 고려수요양병원지부,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경남지역지부 등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가 곧 4만 8천 보건의료노조입니다. 모두에게 힘내라고 힘찬 박수를 보내줍시다.
올해 우리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산별교섭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직을 꿈꾸는 현장, 소중한 내 목숨을 버리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고귀한 생명의 손길인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단결하고 함께 투쟁하는 산별적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합니다. 산별중앙교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공동요구, 시기집중, 공동투쟁을 기조로 전 조직이 함께 하는 강력한 산별임단협 교섭과 투쟁을 전개합시다.
올해는 기존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중심의 산별교섭에서 국-사립대병원과 정책협의가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보건의료산업 모든 노사가 함께하는 정책 협의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월 13일 특성별 정책협의와 2차 노사대토론회로 힘을 집중하고 이어지는 산별현장교섭을 더욱 산별적으로 진행해서 9월말 시기집중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2016년 교섭을 최종 승리로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투쟁, 2014년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2015년 메르스 대응 투쟁 등 국민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2016년 우리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인력법 제정과 인력충원, 산별교섭 한 단계 전진과 9월말 산별 임단투 총력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더 큰 도약의 해로 만들어 갑시다. 4만 8천이 하나된 투쟁으로 ‘저지를 넘어 승리를 쟁취’하는 2016년을 만들어 갑시다.
어렵지만 누군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힘들지만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 비로소 길이 됩니다. 우리 노동자가 가는 길은 역사의 길이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뜨거운 6월의 햇살보다 더 뜨겁고 치열한 동지애로 함께 투쟁하고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