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용인정신병원지부 파업이 26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용인정신병원 현장방문에 나섰다. 현장방문에는 국회의원과 함께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효진 용인정신유지재단 이사장 등 노사 대표단 및 보건복지부 추천으로 전문가 이영문 전 국립공주병원장, 복지부, 경기도, 용인시 관계자가 배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비가 오는 가운데 파업 농성 중인 조합원 여러분이 걱정되었다. 지난번 용인정신병원 토론회를 함께 하며 용인정신병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 환자 인권문제, 직원 정리해고 문제 등과 관련하여 오늘 나온 의견을 잘 수렴하여 현안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용인정신병원 현장방문을 진행해 현안문제에 대해 사측에게 질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용인정신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스템의 문제를 비롯해 직원들에 대한 부당 정리해고, 지부장 징계해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국회의원 및 복지부, 경기도, 용인시 관계자와 함께하는 이사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면담을 통해 용인정신병원 문제 해결 방안마련을 위한 논의를 할 것이다. 오늘 국회의원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다음 주 보건복지부 실사까지 예정되어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용인정신병원이 환자와 직원 모두가 건강한 병원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등 병원측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환자들의 퇴원이 자율적인 것인가. 환자 퇴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강제퇴원 의혹이 있다. 전체 퇴원 환자들의 퇴원 사유 등과 관련한 자료 전체를 제출해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용인정신병원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해 놓았다. 용인정신병원은 국정감사에 직접 나와 사실관계를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위)@보건의료노조

이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가한 온수와 환자복, 식단 등의 차별 문제에 대해 사측은 의혹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병원측은 의혹일 뿐이라는 주장을 해명할 수 있도록 이를 증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효진 용인정신유지재단 이사장은 “용인정신병원에는 환자 인권문제, 직원들에 대한 노동 탄압은 없다”며 “이 문제는 정부의 저수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원단은 “병원 직원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용인정신병원이 진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8년간 임금을 동결하며 헌신한 병원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정리해고 당시 노사협의회의직원 대표성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불법성 문제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노조에게 병원 경영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또한 과정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단이 병동 현장 순회를 하며 설명을 듣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적극적으로 경영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이사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용인정신병원은 직원들에게만 그 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병원은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정춘숙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에서 벌어진 환자인권 문제, 강제 퇴원 문제, 불법 정리해고 문제 등을 반증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그러나 사측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증명하라. 지금 용인정신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오늘 국회의원들이 방문한 것이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후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병원 회계감사 등의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라. 직원들의 고용불안 속에서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병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다.

방문단은 사측 간담회에 이어 실사 확인을 위한 병동 현장방문을 진행한 후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한편, 7월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와 다음주 보건복지부 실사가 예정되어 있다.

의원단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