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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실태조사를 통한 공공적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Jul 07,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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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과 공동주최로 77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통한 공공적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이용득 국회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국회의원 후원으로 열렸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1부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용인정신병원 문제를 접하고 충격이었다. 대한민국 정신병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용인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가 하나의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탈의 문제인가 정신병원 전반적인 문제인지 진단이 필요하다실제 용인정신병원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 직접 용인정신병원을 찾았으며 용인정신병원 대표자를 만나 태도에 또 한번 놀랐다. 여러분들의 투쟁이 용인정신병원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길 바란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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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노는 지난해 말부터 정신보건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용인정신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에 속도를 내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우리는 용인정신병원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철회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파업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곧 복지부, 심평원 등 현지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용인정신병원 투쟁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전문가, 복지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정신보건체계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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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사진 위),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 아래) 개회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2부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는 이영문 전 국립공주병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소윤(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교수의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통한 공공적 발전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손지훈(서울대학교 정신과) 교수 오승준 새하늘병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홍혜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지부장이 참여했다.

 

이영문 교수는 정신병원의 문제는 인력구조의 문제이다. 그리고 의료급여 문제에 있어서 국가 방임의 문제이다. 오늘 토론회는 사용자들에도 좋은 병원을 만들고, 종사자들에게도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김소윤 교수는 정신병원 종사자들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통한 공공적 발전과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했다세계적으로 전체 보건의료인의 3~38%는 근무 중 환자 혹은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더 높은 비율의 폭언과 협박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다수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보건의료서비스 등이 가장 높은 폭력 위험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을 위한 폭력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정부 차원의대응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원 인증평가 자체의 기여도 있으나 시설과 인력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병원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역기반 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정신보건요원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사회적 낙인 극복 인력의 양적, 질적 문제 개선 낮은 예산과 수가문제를 지적했다. 정신병원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신질환자의 탈 시설화를 위한 단계적 사회복귀 제도 마련 중증도에 따른 차등 수가 및 사회복귀 활동에 대한 수가 등을 제안하고 정신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환자가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전수조사 등 진단이 명확해야 처방과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정신병원 전반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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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지정토론에서 참여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제대로 된 치료와 제대로된 운영을 하려면 지금의 수가로는 어렵다고 본다. 2,770원이라는 낮은 외래진료 수가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행위별 수가제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지훈 서울대학교 정신과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국내의 장기수용형 병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OECD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병상수가 과도하게 맣은 나라 중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중 하나는 모든 환자에게 형평성 있는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나 지금의 입원환자 수가 체계는 입원을 장려할 뿐 아니라 입원의 질을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형평성을 깨뜨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준 새하늘병원 원장은 최근 우리 정신건강정책은 치료와 재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법 개정 인증제도, 수가개선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신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이 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수가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퇴원 후에도 방문간호또는 문제해결훈련등을 입원 주치의가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가를 개설해 주즌 것이 뒤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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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홍혜란 지부장은 용인정신병원은 정신보건법 기준에 겨우 맞춰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한의 치료진은 최소한의 치료를 의미한다. 직원들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배식의 문제, 청소, 위생관리, 면담시간 부족, 체계적인 교육의 어려움, 근무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다비영리 법인 병원은 사회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환자를 계산기에 올려 놓고 두드리는 일련의 상황들은 심각한 환자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 병원의 적자 책임을 직원에게 돌리며 부당해고 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 문제에 노동부는 강력히 제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9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발제자 및 토론자와 활발한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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