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 오후 2시부터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올바른 의료기관 역할 정립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노사 공동포럼 2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최근 복지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병원사용자들과 병원측 관계자, 지역본부장과 지부장 및 간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본격 토론에 앞서 1부 개회식은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축사에 이어 윤소하 국회의원과 신동근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사용자측을 대표하여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임영진 경희의료원장, 박상근 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 김진호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노경선 신천연합병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7/13 보건의료산업 2차 노사공동 대토론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보건의료노조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체계전달체계 개선은 가장 무거운 주제이다. 1월부터 개선협의체에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논의 중에 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 오늘의 발제와 토론 내용들을 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작년 메르스사태 계기로 개선협의체 출발한지 6개월 지났다. 당초 의료관련 감염, 예방 관리대책 후속조치로 출발했으나,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구체적 결과물을 온전히 내오지 못하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공동 토론회가 좀 더 긍정적 결과 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공적 시스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되, 서로 상생하는 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문위 소속 의원으로서 대학병원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사진 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 아래)이 축사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가 발달해오며 의료기관 역할이 같이 발달되어왔는데, 의료기관의 역할은 의료전달체계와 뗄 수 없다. 보건의료산업은 영원히 발전할 ‘4차 산업혁명’ 선두에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노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일하는 노동자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임영진 경희의료원장은 “노사 신뢰를 만들어가려면 자꾸 만나야 한다. 서로 대화를 통해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오늘이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상근 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은 “의료공급자와 수혜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델을 만드는 데서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뜨거운 토론을 통해 백년대계 의료 비전을 비출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선 신천연합병원장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의료의 본질 아닌가. 수익, 환자수, 비급여치료활성화, 간호사수급문제로 인한 병동축소운영 등 뒤틀린 전달체계로 인해 이것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개혁방향은 보건의료산업의 노사의 공동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보건의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 첫째,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켜야 하며 둘째, 병원 인력 충원의 문제, 셋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동익 전 의학회장(분당 차병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의 발제를 했다. 이어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실장,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안기종 한국화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아 보건복지부 서기관이 지정 토론을 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사진 위)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사진 아래)가 발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성공하면 공급과잉 해소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정립된다. 그러나 실패하면 대형병원수와 병상의 지속적 증가로 동네병의원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급여 위주의 진료와 진료행태 왜곡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및 정립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삼차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 활성화 등을 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상생의 의료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사 공통과제인 7대 키워드는 협의체 대정부 권고문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가 ‘의료이용체게’로 개념 정립 ▲공공의료 1-2-3차 이용치계를 우선적으로 확립하면서 공공의료의 선도적 역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절대적인 산업인 바 의료자원에 있어 간호사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인력 가산제, 지역 차등제, 모성정원제 도입 등 ▲협의체 합의사항에 따른 힘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비용추계와 함께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7/13 2차 노사공동대토론회@보건의료노조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실장은 “병원 안전하지 않다는 것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인력기준을 환자안전법에 넣어야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안전한 의료기관에 고용기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자 안전 위해 인력확충 되어야 한다는 것 국민적 동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논의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 의원대표, 의원조직 없다고 하는데, 학계에서는 실제로 2군데로 나눠져 있다. 중소병원이 가장 왜곡이 심한 의료행위 나타나는 곳 아닌가. 전달체계 개선논의에서 기존에 있는 현실에 대해 완전 무시하고 원칙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가능하겠나. 너무 원칙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하여 답답한 마음 많다”고 말했다.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은 “의료전달체계문제 근본 원인은 이윤추구 배경으로 하는 공공성 상실에 있다고 본다. 의료전달체계 잘못된 것 바로잡고자하는 노력은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 상실을 바로잡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앞으로 한국보건의료산업 넘어야할 산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있어서, 환자 비용부담 많다. 의료기관 수가 인상도 많지만, 합리적 의료이용하지 않는 환자 대상으로 부담을 늘리는 몇가지 안이 논의중이다. 불합리적 의료이용 환자에 대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부자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정토론을 이어간 보건복지부 조승아 서기관은 “정부에서 생각하면 환자와 의료지속가능성 위해 양보하고 개선해야할 것 많지만 메르스 이후 단기간 내 관련 법이 많이 생겼다. 개선협의체 논의는 7-8월 마무리 하려고 했다가 좀 더 논의가 길어졌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것 같다. 앞으로 구체적 실행방안과 장기적이고 중단기적 작업이 남아 있다.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에 안이 나오면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7/13 2차 노사공동대토론회@보건의료노조

 

메르스 사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환자안전법 발효,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등 의료정책과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방안, 의료기관간 연계 협력방안,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놓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늦어도 10월 안에는 개편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선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제기된 토론 내용을 포함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개편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토론회 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