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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2일(화) 보건복지부와 2차 정책협의

by 정책국장 posted Jul 14,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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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인력법 제정, 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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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12일(화) 오후 1시부터 3시간 가량동안 서울백병원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2차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정책협의는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임원지도부 및 전략기획단, 정책실이 배석했으며,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 차정경 정신보건정책과장 등이 함께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책협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및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병원 모성보호를 위한 공동 캠페인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정책협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인력법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우리 노조는 관련하여 의료기관인증평가 경험처럼 제도 안착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와 같은 협의기구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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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과제 이외에도 용인병원 유지재단문제 해결과 정신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전남대병원 간호사 자살사건 관련 등 의료기관 현안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한편, 우리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총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지난 7월 13일 의료공급체계 개선과제 노사공동토론회에 이어 병원 사용자들에게 전체 의료기관이 참가하는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확대 재구성 제안하고 있으며, 국회내 보건의료혁신포럼 구성 제안 등 보건의료 정책과제에 대한 노사정 초기업단위 사회적 협의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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