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인권 침해 및 직원 노동권 침해로 사회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에 대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경기도, 용인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자문위원으로 이영문 교수(전 국립공주병원장) 및 장애인 단체, 변호사, 회계사 각 1인씩 참여한 합동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하여 국내 3대 정신병원이라는 용인정신병원이 ‘3대 세습 갑질 경영’으로 환자 인권 침해를 포함한 각종 비리 의혹 등 사회적 패악이 확연히 알려진 만큼 그 실상을 철저히 드러내어 짓밟힌 환자의 인권을 바로 세우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파업 41일차를 맞는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서 피켓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는 지난 6월 9일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 ▲환자처우개선 및 의료급여환자 강제퇴원 중단, ▲부당 정리해고, 징계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현재 파업 41일차를 맞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업무에 동원된 문제, 노동권 침해 문제, 임금체불 및 동결 문제 등 병원 내 직원들의 권익을 위한 문제뿐만 아니라, 용인정신병원 내 환자 인권 침해, 강제 노동과 더불어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6월 1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6월 21일에는 경기도의회 원미정 도의원을 비롯한 5명이 도의원이 현장 방문하여 환자차별과 인권유린, 강제노동, 강제퇴원에 대해 실태를 전하고 감독과 개선을 요구했으며,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용인정신병원 현장방문 진행하여 환자 인권문제와 직원문제의 문제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7월 7일 정신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개선방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어 정신병원 전반에 걸친 의료진,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용인정신병원은 2013년 12월 4일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병원 실상은 참혹하다. 지난 수차례 문제제기해온 의료급여환자 강제퇴원, 인권침해, 강제노동, 급식과 시설차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근본적인 대책수립은커녕 일을 덮고 넘어가기에만 급급하다.

41일차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조합원들이 병원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정실질환자들은 약으로 인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굳어지는 형상이 있는 등 신체능력이 제한되어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함에도 계단이나 주요 시설(경기도립정신병원 – 의료급여환자)에 안전바가 없습니다. 정신병원 내 질식사고가 빈번하여 빵과 비스켓 등이 다른 병원에서는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반 하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용인정신병원에서는 빵과 비스켓 등을 시중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직접 팔고 있고 근래에도 이로 인한 기도 질식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외에도 영양관리 면에서 치료식이 전산으로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고, 입퇴원 관리와 진료 등을 비롯한 본연의 업무 역시 인증 기준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조합원들이 병원내에서 환자보호자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감사 며칠 전부터 서류박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주말에도 환자 보호자들이 와서 사인하는 등 증거 조작이 우려되는 풍경이 속속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경기도, 용인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이번 감사가 짓밟힌 환자의 인권을 바로 세우고 ‘3대 세습 갑질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직원존중’, ‘환자존중’, 노동존중‘ 및 정신병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