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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면담 통해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안)’ 관련 요구 전달

by 선전국장 posted Jul 27,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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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별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표준운영지침은 지난 20137월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침의 기본취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표준운영지침()에는 이러한 내용보다는 단체협약 체결 기준, 수당 지급 기준 등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과 노사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개입하는 내용, 성과연봉제, 성과급제, 원장 성과계약제 등 공공의료의 역할 수행에 역행하여 지방의료원을 돈벌이 수익추구로 내모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727일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 날 면담에는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부위원장, 나영명 정책실장, 김소연 조직부장, 유운재 군산의료원지부장, 이선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 한종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과 공공의료과의 유동완 행정사무관, 정명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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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7/27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안)'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단체협약 체결 기준 및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할 것과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지방의료원 의사인건비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 및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표준운영지침에 대해 국정감사 전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만들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체협약기준 등 인사관리 관련 내용이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혀  보건의료노조는 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개정 및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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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안)' 관련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9/2 면담을 재개하기로 했다@보건의료노조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기재부와 협의할 때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인건비 지원과 관련 의사뿐 아니라 간호인력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민과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연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계획 등을 설명하고, 보건의료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반영하겠음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표준운영지침()과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 및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면담을 마무리했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표준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92() 보건복지부에서 면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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