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진짜 사장’에게 묻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서울시의 제대로된 정신보건체계 확립과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오늘 아침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산하 광역과 21개 기초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이하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로 지난 2월말 노동조합 설립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무려 6개월여 협상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가 거부됨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산하 광역, 21개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279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서울시의 제대로 된 정신보건체계 구축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5일 아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파업은 지난 9월 12일 조정신청후 9월 22일이 조정 만료일임에도 이를 연장하여 9월 27일 서울시와 의견조율을 마친 합의안이 10월 4일 조정회의에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지부는 파업을 시작했다.

서울시 산하 광역, 21개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279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서울시의 제대로 된 정신보건체계 구축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5일 아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결과 전체 조합원 279명 가운데 260명이 투표(93.19%)하여 252명 찬성(96.92%)했다. 또한 서울시와 의견조율이 마친 합의안에 대하여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찬반투표 결과, 95%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가 거부되어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서울시 산하 광역, 21개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279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서울시의 제대로 된 정신보건체계 구축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5일 아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오전 10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데 이어 11시 서울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서울시민 정신건강, <진짜 사장>에게 묻는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울시와 조율된 합의안이 최종 거부된 상황 △‘강남역 사건’으로 제기된 정신질환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강화 방안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에 맞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강화 필요성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위탁 변경·재계약·직영전환에 따른 종사자 고용불안 해결책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합원들의 생생한 현장 증언이 이어졌다.

 

서울시 산하 광역, 21개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279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서울시의 제대로 된 정신보건체계 구축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5일 아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서울시 산하 광역, 21개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300여명 전면 무기한 파업돌입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진짜 사장>에게 묻는다.”

- 정신질환에 지역사회 관리 강화는 세계적 추세, 보건복지부의 ‘탈원화’정책, 서울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민간위탁·위탁변경, 재계약 그리고 직영전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용불안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불안! 대책을 수립하라!

 

○ <진짜 사장>에게 묻는다. 위탁, 재위탁 뒤에 숨은 <진짜 사장>, 그리고 정작 <진짜 사장>을 만나게 된다하여도 책임질 수 없다는 발뺌뿐. 우리사회 곳곳에서 <진짜 사장>을 묻는 불협화음으로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 ‘구의역 사고’ 등 사회적 물의가 터져 나올 때마다 <진짜 사장> 밑에서 신음하는 비정규직을 구제하겠다는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서울특별시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서울시 구석구석에서 정신건강증진을 맡아온 종사자에게는 여느 <진짜 사장>과 다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 다름 아닌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서울시 광역 및 22개 기초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난 2월 22일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6개월여의 협상 끝에 내린 결론이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6개월여의 단체교섭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9월 12일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파국을 막고자 법정 최대 기간까지 연장을 거듭했다.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난 27일 마라톤 협의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여 어렵게 만든 합의안은 사실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비록 합의안이 미흡했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심정으로 내일을 기약하며 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서 서울시와의 거버넌스에 힘을 모았다. 그리고 10월 4일 마지막 쟁의조정 기일을 맞았다. 그런데 청천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시와 어렵게 조율된 합의안에 어느 누구도 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탁을 하고 있는 서울시 및 기초지자체 그리고 수탁기관의 대표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니 도대체 <진짜 사장>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인가? 파업 사태로 내몬 <진짜 사장> 과연 누구인가? 보건의료노조는 <진짜 사장>을 찾을 때까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서울시와 기초지자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는 가를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다.

○ 보건의료노조가 <진짜 사장>을 묻는 것은 최근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및 보건복지부의 ‘탈원화’에 의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서울시 및 25개 지자체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또한 제2의 ‘강남역’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또한 자살률 세계 1위의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 2011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13.5%, 약 1백40만 명을 정신건강 위험인구로 추정하고 있다. 각종 정신건강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험인구는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맡아온 인프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신체적 장애까지 겹쳐 휠체어를 타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찾아 왔지만 승강기가 없는 현실, 방음시설 미비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성에 따라 울고 웃는 환자를 동시에 상담하면서 겪게 되는 감정의 혼재 등 이것이 현재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낯이다.

○ 노동환경은 어떠한가? 위탁, 위탁변경 또는 재계약과 지자체 직영 전환 등에 따른 고용 단절로 인하여 종사자의 83.1%가 고용불안을 느낀다는 조사가 있다. 심지어 위탁운영을 직영전환으로 바꾸면서 사업체가 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고용을 단절한 사례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공공기관이 짓밟은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10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으로 지탄받기도 했다. 종사자의 고용단절로 잦은 상담자 교체는 분명 정신질환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의 고용안정은 바로 시민의 정신건강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 비단 고용불안뿐인가? 자살, 알코올중독, 환청, 망상,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로 자·타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76.7%가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 이렇듯 열악한 업무환경과 노동환경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바로 시민이고 노동자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파업 투쟁은 바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노동인권을 세우는 투쟁이 될 것이다. 바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진짜 사장>에게 묻는 투쟁이다. 이제 <진짜 사장>이 화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를 바로 세우는 투쟁 4만8천여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함께할 것이다. 아래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는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에 발맞춘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강화, 인력확충, 업무 및 노동환경 개선대책 수립하라!

하나, 서울시 광역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에 맡는 책임과 권한을 확충하라!

하나, 서울시 산하 기초지자체는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방안 확립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정책에 맞는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역할 강화 방안 수립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파업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하라!

 

2016년 10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