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로 본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공성 강화 과제" 긴급토론회가 10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권미경, 박마루, 박운기 서울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주관, 정신보건센터협회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이루어졌다. 1부 토론회는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권미경, 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의 축사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의 인사말로 진행되었다.

권미경 의원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처해 있는 상황이 심각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해 센터장 등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여러분이 현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로 본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공성 강화 과제' 토론회@보건의료노조

박마루 의원은 “현장 전문요원들의 어렵고 심각한 현실에 대해 익히 들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서울시 관계자가 나오지 않은 것 유감이다. 감사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파업으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다. 올해 우리는 교섭을 통해 합의서를 마련했다. 그러나 합의서에 싸인을 할 ‘진짜 사장’ 이 나오지 않아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올해 한번의 합의서 싸인이 아니라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모여 논의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의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실태와 문제점-현장 증언>이 이어졌다. 김성우 지부장은 “우리는 파업투쟁을 벌이며 우리 스스로의 고용과 안전에 대해 사례공유를 하며 심각한 실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전문요원 1인당 최대 170명을 관리하며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하며 ▲민간위탁 기관이 바뀔 때 마다 원칙과 규칙이 달라지고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 보호자의 이유 없는 욕설 ▲상담 중의 성폭력, 생명의 위협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미경 서울시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박마루 서울시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각종 전염병 등에 노출되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며, 시간외수당과 출장비는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각종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도 상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본인의 안전은 뒷전이다. 그러니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상담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이 현장증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2부 토론회는 이영문 전 국립공주병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의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역할과 향후 과제> 발제에 이어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소윤 교수는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된지 20년이 흘렀다. 정부는 정신보건정책에 대해 탈시설화, 강제 입원 금지 및 축소 등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구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왔다. 영국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했고, 20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환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방치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미리 준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윤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 아래)@보건의료노조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37만명을 12명의 전문요원이 관리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7만명을 100명이 돌보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등을 방문하는 국민을 위해 서울시는 예산과 인력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 번의 면담으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는 조례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가 문제 해결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 다산콜센터 역시 재단 운영 방안을 이야기 했고 4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문제 역시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아 공공성과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와 자치구와 노조와 함께 방안을 강구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 상수도검침교체원 역시 민간위탁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사례가 있다.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임금, 고용,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직영화 모델을 연구하여 국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적인 방안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11 토론회@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파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인 파업이다.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파업을 벌인 첫 사례이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희망이 되는 파업이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정신보건사업의 실체와 지자체의 입장이 여실히 드러나는 파업이다. 정신보건 사업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다가 국민 보편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시설중심으로 정신보건의료체계가 되었다면 지역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변화되는 상황에 걸 맞는 운영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파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현장의 문제는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후 변화된 정신보건사업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지자체가 직영하는 방안, 자치구가 직영하는 방안, 제3의 재단, 공공법인을 만들어 위탁하는 방안, 지금처럼 정신과 전문의에게 위탁하는 방안 등이다. 이 중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다. 서울시가 직영하거나 법인이나 재단이 책임성 있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나 적다. 국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서울시가 문제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후 참가자들이 투쟁결의를 다지며 단체사진을 촬영했다@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은 “해당 지자체와 서울시 관계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SNS에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이 ”시장님 만나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시장은 묵묵부답이다. 지금 서울시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은 24시간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언제든 현장에 출동해 환자들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 세월호, 메르스 등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정신건강사업이 확장되면서 공무원들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공무원들의 승진 도구로 이용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건 분야의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요원들이 처우와 환경이 걸맞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