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옆 세종로공원에서  <박근혜 정권의 의료게이트 진상규명 및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간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퍼포먼'를 벌여 주변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기자회견문] 박근혜정권의 의료게이트 진상규명 및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촉구 (2016. 12. 10.)

 

의료농단의 산물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하라!

박근혜-최순실-재벌의 의료게이트 3대 의혹 진상을 규명하라!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와 보건의료제도 전면개혁에 나선다!

◯ 촛불항쟁에 나선 국민의 힘이 마침내 박근혜정권을 멈춰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이 땅의 민주주의는 이제야 비로소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제 1% 특권층을 위해 99% 국민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정권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99% 국민이 살고 싶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행진이 시작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었다. 정지되어야 할 것은 또 있다.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국정농단의 결과물들은 모두 깨끗하게 청산되어야 하며, 박근혜정부가 강행 추진한 잘못된 정책은 모두 함께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친 채 재벌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헸던 의료민영화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민주개혁의 대장정과 함께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는 의료 분야에도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그동안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김영재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에서 벌어진 대리처방과 각종 특혜 제공 의혹 ▲태반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항정신성의약품 등 청와대 의약품 구매 의혹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하여 의료민영화정책 추진 의혹 등 그야말로 불법, 특권, 특혜, 혈세낭비, 부정비리, 부당결탁이 총동원된 의료복마전이었다.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는 바로 의료게이트였다. 우리는 이를 ‘박근혜정권의 의료농단’으로 규정한다.

 

◯ 김영재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에서 벌어진 대리처방과 특혜 제공 의혹은 의료법 위반과 뇌물수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부당한 특혜 제공과 관련되어 있다. 태반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항정신성의약품 등 청와대 의약품 구매 의혹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비선진료, 국민혈세 낭비와 관련되어 있다.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하여 강행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 의혹은 영리자회사 설립과 영리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 인수합병,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강행, 줄기세포연구 허용, 영리병원 승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등 재벌을 위한 의료민영화와 직결되어 있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돈벌이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위해 정권과 비선실세와 재벌의 결탁으로 추진된 의료민영화정책은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적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의혹은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 12월 9일을 ‘박근혜정권이 강행 추진한 의료민영화정책 사망일’로 선포하고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최우선적으로 ▲차움의원, 김영재 성형외과 특혜와 각종 위법행위 의혹 ▲태반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항정신성의약품 등 청와대 의약품 구매 의혹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 결탁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 의혹 등을 박근혜-최순실-재벌 의료게이트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3대 의혹 진상규명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성역없는 진상규명투쟁과 함께 <박근혜-최순실-재벌 의료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한 범국민적 진상규명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 또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부가 강행 추진한 의료민영화정책과 법률을 전면 폐기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죄, 세금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법적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 보건의료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전국민 100세 건강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고, 국민 누구나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사회를 만드는 것은 99%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사회의 필수요건이다.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99% 국민들의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는 ‘돈보다 생명을’이란 기치를 들고 무상의료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대선의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