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선고 직후 민주노총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12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무너진 불법권력의 눈치를 본 권력부역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년을 감형한 선고를 내렸지만,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불법·폭력 시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간의 실형 처벌하는 것이 평화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의 과도한 공무집행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타오른 200만 촛불을 ‘평화시위’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보다도 일찍이 정경유착에 의한 노동개악과 민주주의 파괴에 끈질기게 맞서 온 노동자의 촛불은 ‘불법시위’로 폄훼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재판부는 국민에게 탄핵당한 불법권력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부역자를 청산하라는 민심의 성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오늘 촛불혁명의 밑불을 지펴 올린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위한 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고 탄압받은 이들 모두가 사면복권 된 것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상균 위원장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이들에게 “거듭 말하지만 나의 신변을 걱정할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다. 지금 우리는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부패한 권력, 기득권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내주길 바란다.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