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병원업종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의료노조

2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병원업종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 연맹 등 노사단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해당 유관기관들은 ‘병원업종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을 발표했으며 노동과 함께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해야하는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선포했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고정된 성역할에 의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떠안고 퇴직과 경력 단절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병원업종 특히,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간호업종은 해당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토론에 참여한 유관기관들이 <병원업종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현실과 뒤떨어진 인식과 문화를 되짚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모성보호 제도에 따라 ‘임신중 근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유급 태아 검진 시간’, ‘배우자 휴가’, ‘육아휴직’ 등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29.1%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노사정 공통의 이슈로 삼아야한다고 했으며 간호인력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반해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남성중심의 전근대적 문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용영 노사발전재단 본부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젠더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와 함께 바라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성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현장에서 실제 구현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인력부족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많은 법을 만들었다. 지금도 임신단축근로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병원현장에서는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현실과 괴리된 제도에 대해 꼬집었으며 “더불어 아무리 따져보아도 병원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각종 제도들이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든다. 여성, 특히 엄마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토론패널로 참가하여 발표를 하고 있는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보건의료노조

토론 패널로 나선 윤은정 정책국장은 “병원사업장은 24시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숙련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숙련된 간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출산과 육아로 마음 놓고 휴가를 낼 수도 없다”며 “간호사들 사이에서 임신과 출산은 축하할일이 아니라 그저 동료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세지는 일일뿐”이라 밝혔다. 윤국장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제>로 정하고 병원인력 총정원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며 “병원재정상태에 따라 모성보호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해당 제도가 평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여성의 인권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라 판단, 앞으로도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