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12월 21일 서초구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질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추진을 규탄했다.

2016년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북구, 동작구, 성북구, 성동구, 용산구, 서초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 노동자들은 12월 중순 일제히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해고통지는 예년과 달랐다. 대부분 직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용유지를 통한 운영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서초구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의 하나인 질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 자치구는 공공연하게 1~2개월의 휴업을 검토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고용안정에 자치구와 협력한다는 서울시와의 약속을 통해 51일째 이어가던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12월 21일 저녁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서초구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OECD 자살률 1위, 우울증에 걸린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보살핌을 중단할 것인가? 서울시와 현재까지 운영계획을 밝히지 않은 자치구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률 사무이다. 그럼에도 2017년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사업 운영 계획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6년 1월 직영으로 전환한 자치구 모두가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해 온 전례를 볼 때, 고용단절을 불사한 휴·폐업 추진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2016년 1월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던 정신보건 노동자를 해고한 사례가 있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한 것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민간위탁, 위탁변경, 직영 등을 전환해가며 정신보건 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몬 노동현실을 개선하고자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파업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로부터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받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결과가 휴·폐업에 의하여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전체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단절, 즉 해고로 이어지는 사태로 치닫고 있으니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용은 생존이고 해고는 살인이다’는 사회적 외침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가?

현재 노사와 서울시, 자치구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 협의체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핵심 쟁점은 2016년 말 위탁기간 만료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용안정이다. 고용안정과 관련 우리노조는 우선 현재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서울시가 약속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1~2개월의 휴·폐업이 필요하다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검토한다는 입장만이 직간접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유일하게 서초구만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을 공고했다.

사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문제가 많다. 제도의 도입취지는 한시적인 사업 또는 기존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대체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 이를 볼 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전혀 맞지 않는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따라 상시 지속되어야 할 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일제 일자리 업무이기에 기존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대체 업무도 아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이 촛불집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일자리 도입은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 질것이 명백하다. 임금부터 문제다. 서초구는 명확한 임금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면 매월 10만 원 정도의 임금하락이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설명하고 있다. 임금 10만원을 하찮은 듯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 자치구에서는 1천만 원의 임금하락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실제 노동조합 설립 이전인 2016년 1월 직영으로 전환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한 G구의 경우 평균 연 4~5백만 원의 임금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5백만 원의 임금하락에도 ‘고용유지’가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임금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전가된다. 앞서 살펴본 G구의 경우 저임금 때문에 서울시 여타의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정신보건전문요원 비중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구의 자살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신건강을 보살펴야 할 전문요원의 비중이 낮은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이한 것은 G구의 상담, 방문 횟수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겉으로 드러난 상담, 방문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담과 방문의 질이 중요하다.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전문적 식견을 갖고 상담과 방문을 하다보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결국 G구는 전문요원이 부족한 가운데 질이 담보되지 않는 양적 상담과 방문에 매달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사진 맨오른쪽)과 간부들이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근무시간도 문제이다. 서초구가 공고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이다. 이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하다. 서초구의 경우 월 62시간까지 시간외 근로가 인정한다고 하지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6. 6.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평일의 경우 1시간을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62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 20일 근무를 가정하면 실제로는 82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주당 실 근무시간이 55.5시간이 된다. 주40시간 전일제 일자리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5일제로 55.5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매일 밤 9시, 10시에 퇴근해야 한다. 게다가 1년 후엔 성과급이 도입돼 임금을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시간외근로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시간선택제의 도입 취지가 일·가정 양립이지만 사실상 일·가정을 파괴하는 제도인 셈이다.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보다 질 높은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불안, 근로조건 악화 등의 불안감에 휩싸인 채 어떻게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질 높게 보살필 수 있겠는가? 불안은 옮겨가고 결국 그 폐해는 우리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다.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로 제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반노동 친자본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저임금·불안정 시간제로 대체 △비정규직의 저임금화 고착 △여성과 청년, 고용률 70% 실적 채우기의 희생양 전락 △노동 강도 강화와 초과근로제한에 의한 무료노동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제도 확대를 발표하자 삼성 등 대재벌은 이를 앞 다투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한마디로 정경유착에 의해 고용의 질을 낮추는 제도인 것이다. 즉,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추진한 정경유착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에 불과한 것이다.

12월 21일 서초구청 앞 촛불집회 장소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보건의료노조

대안은 있다. 지난 11월 25일 파업을 중단하며 서울시가 약속한 2017년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의 육아휴직자들 포함하여 기존 정신보건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방기하는 위장 휴·폐업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인 질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할 때에는 12월 21일 서초구청 앞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향후 재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단호히 맞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