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2016년 말 위탁기간 만료로 운영방식 변경이 예상되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중단 없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촉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인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제도 추진을 규탄하는 촛불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2/27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이 강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한 후 거리행진을 하며 지역주민을 만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장대비가 내렸던 지난 21일에는 서초구청 앞에서, 26일에는 동작구청 앞에서 결의대회 후 구청인근 양재역과 노량진역 주변을 순회하는 촛불행진을, 27일은 강북구청 앞에서 오후 7시30분에 결의대회와 촛불행진을 진행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자치구를 찾아 세밑 촛불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고용불안 때문이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2016년 12월 31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총 8개구이다. 이 가운데 종로구, 중구는 재위탁을 결정했으며 그 외 6개 자치구에서는 12월 31일자로 소속 정신보건 노동자에게 위탁기관 명의의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예년 같으면 해고통지서외에 자치구에서 차기년도 운영계획에 따라 어떤 형태든 고용유지 또는 승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유일하게 서초구만이 임금과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질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진행한 것이다.

그 외 성동구·성북구, 용산구는 1~3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 후 운영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마저도 온전한 것은 아니다. 용산구는 1월 첫 주 휴업(업무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아무런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자치구가 있다. 강북구, 동작구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이 12/26 동작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대로라면 1~2개월 동안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중단되는 자치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강북구, 동작구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상당기간 업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예고했다. 용산구, 강북구, 동작구에서 업무가 중단이 된다면 정신보건 노동자는 실업으로 내몰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이 입게 된다.

지난 11월 25일 파업을 잠정 중단하며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약속된 단체협약과 노사현안을 풀기위한 노사,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회의 결과도 무시되고 있다. 노사와 서울시, 자치구는 지난 12월 22일 3차 협의체 회의를 열어 2016년 말 위탁기간 만료 자치구에 대한 권고를 합의했다.

합의한 권고사항은 △2017년 1월부터 센터 운영시 직영전환 등 센터 운영기관 변경에 따라 휴업 등으로 대민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2017년도 종사자 근로조건(인건비 포함)이 2016년과 비교하여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육아휴직자 등(기 휴직 사용자 포함)이 고용 유지하도록 함이다. 이 권고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공문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고용안정 협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사,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을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중단 없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촉구! 질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추진 규탄!> 세밑 촛불행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물론 촛불행진은 정유년 새해로 옮겨 갈 수도 있다. 촛불행진에도 성실히 응답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 4만8천여 조합원의 더 큰 결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거듭, 자치구의 응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