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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116취재요청서] 정신보건 노동자 해고 규탄! 강북구청 다인시위 및 촛불 행진 계속

by 조직2실장 posted Jan 16, 2017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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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취재요청서]

불통행정으로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실상 중단,

정신보건 노동자 해고 규탄!

강북구청 다인시위 및 촛불 행진 계속

- 117일부터 19일 까지 구청 앞 촛불행진 및 다인시위, 촛불행진은 결의대회 후 행진

- 지난 10박근혜 퇴진 강북구 공동행동과 함께 촛불 행진 및 13일 박겸수 구청장 그림자 투쟁 전개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해온 불통행정,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실상 중단! 정신보건 노동자 전원 해고 규탄! 다인시위 및 촛불행진을 강북구청 앞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지난주 110일에는 박근혜 퇴진 강북구 공동행동과 함께 조합원 1백여명 등 총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북구 평회의 소녀상 앞에서 규탄 집회와 함께 수유역 인근으로 행진을 진행했으며 11, 12일에는 각각 50여명의 조합원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13일에는 강북구문화회관에서 열린 2017 신년 인사회 회의장소 박겸수 구청장 그림자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강북구청 규탄 다인시위 및 촛불행진은 2016년 말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와 확연하게 다르게 장기간의 주민피해와 정신보건 노동자가 해고의 고통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6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종로구·중구는 재위탁으로 성동구·성북구는 2~3개월 위탁기간 연장후 운영방향 정립으로, 서초구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동작구·용산구는 각각 1개여월 초단기계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또는 운영방향 정립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유독 강북구만이 현재까지도 향후 일정 등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2016년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직무 유기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을 사전에 세우지 못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실상 중단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정신보건 노동자 해고를 규탄하며 세밑 촛불행진과 새해 벽두 기자회견 그리고 촛불행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자치단체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 요청에 강북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보건소에 위임했다고 하나 보건소는 노동조합과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통행정 뿐인 것입니다. 13일의 그림자 투쟁은 이러한 불통행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이번 주에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규탄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편, 강북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인 질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추진되면 기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급여가 연 1,000만원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임금 보전을 위하여 오히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항의를 계속해 나갈 것 입니다.

아래는 촛불행진 및 다인 시위 개요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불통행정으로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실상 중단,

정신보건 노동자 고용단절, 노동적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추진 규탄

다인시위 및 촛불행진!

 

일정 및 장소

촛불 행진

117부터 19일까지 오후 730(행진 ; 강북구청 앞 ~ 수유역 인근)

불통행정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단, 정신보건 노동자 해고, 노동적폐 일자리 추진 규탄다인 시위

117일부터 19일까지 오전 11~ 오후 1(강북구청 앞)

 

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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