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 제목 : [성명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사업 위탁방침에 대한 우리노조의 입장 (총 4쪽)
☐ 담당 : 한미정 사무처장 / 010-7114-4297 정재수 정책국장 / 010-7639-0108
[성명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사업 위탁방침에 대한 우리노조의 입장 (2017. 1. 17.)
‘동남권 위탁경영’은 의학원의 미래가 아니다!
중입자가속기 운영권 및 동남권 위탁공모 철회하고 공공적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무책임과 무능으로 표류하던 중입자가속기 사업 책임회피 꼼수?!
동남권의학원 위탁과 함께 750억 헐값처분 계획 강행 추진
○ 지난 2013년부터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 추진중이던 ‘중입자 가속기 개발 추진 사업’이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무능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7년 1월 13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동남권의학원’)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한 중입자치료센터 운영 공모가 시작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며 당초 자체 기술개발 및 치료센터 개원을 목표로 추진돼온 중입자가속기 개발 사업이 최근 그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학원이 분담키로 한 750억원 가량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지난해 9월경부터 재차 본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KISTEP)한 바 있으며, 결국 “중입자치료센터 운영과 동남권의학원의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추진주체 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 이 계획에 따르면 동남권의학원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한 중입자치료센터 운영 공모사업은 현재 중입자가속기 설치에 필요한 약 750억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분할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남권의학원(연구 및 비상진료 부분은 제외) 최소 운영 기간(10년)을 보장하는 한편, 수탁받는 기관에 대해 연간 70억원 수준의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렇게 언뜻 이번 공모가 중입자가속기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장기화되고 그 책임문제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정부가 책임을 덮기 위한 일환으로 중입자가속기 사업 주체의 변경함과 동시에 750억 투자를 전제로 최소 10년 이상 동남권의학원을 위탁경영으로 넘기는 헐값 처분 계획에 불과할 뿐이다.
중입자가속기 사업 표류에 대한 정부책임 온데간데 없어
애꿎은 동남권의학원 위탁결정만 ‘덩그러니’
○ 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결정 과정에서부터 무책임한 정부와 의학원의 무능이 낳은 예고된 부실사업이었다.
돌이켜보면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암치료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인 만큼 민간 영역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성 확대 분야로서 철저한 기초지원이 뒤따라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되지 못했고, 성과가 불확실한 대규모 R&D사업의 비용을 십수년간 경영의 어려움으로 애초 재원마련의 여력이 없었던 원자력의학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국책사업에 걸맞게 지원을 확대하고 역할을 높여야 할 정부는 사업이 부실화됨에 따라 그 책임과 추궁을 면피하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를 지속해 왔고, 필연적이게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사실상 좌초되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초 자체 기술성과가 불투명함에도 추진된 정황과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된 배경과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학원 집행부나 정부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다.
○ 한편, 폭탄돌리기 마냥 시간을 끌어오며 사태를 키워온 책임을 명백하게 가리고 바로잡지 않은 상황에서 중입자가속기의 개발 사업주체가 누구로 바뀌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기술개발 가능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빠르게 재검토하여 수정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750억원을 만들어내지 못한 의학원 책임을 물어 위탁경영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한편,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 서울대병원과 중입자가속기 추진사업에 대한 투자 협상 중에 있다는 소문이 내외적으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소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이번 중입자가속기 사업을 위해 75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첫째가 1,950억짜리 국책사업의 경영권을 갖겠다는 것이며, 둘째, 중입자치료기 인근의 동남권의학원을 덤으로 경영하겠다는 것이고, 셋째, 10년 동안에 일정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조건 등이다.
그리고 우연인지 협상의 결과인지 모르지만 지난 13일 발표된 <중입자치료센터 운영 및 동남권의학원 병원 위탁운영 조건 재공모>를 통해 동남권의학원의 10년 위탁경영 및 중입자가속기의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는 공고가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서울대병원을 위한 맞춤형 공모, 특혜성 공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이다.
위탁경영 및 중입자가속기 사업 공모 중단하고,
책임있는 원자력의학원의 공공적 발전대안 마련해야
○ 우리 노조는 지난 시절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유일의 원자력 재난대응기구이자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대한 십수년의 노하우를 갖춘 학원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국책사업인 중입자가속기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와 함께, ‘방사선비상진료센터 - 연구소 – 병원’의 기능을 고루 갖춘,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인프라에 바탕을 둔 의학원이기에 지원과 운영 여하에 따라서 더 나은 공공적 발전의 비전과 전망을 갖춰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이것이 의학원 집행부와 정부가 책임을 외면한 의학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노조가 먼저 앞장서 국회토론회 등 발전전략 마련에 적극 나섰던 배경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경영혁신을 명분으로 한 임금동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의학원과 정부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하며 고통분담을 감내해 온 배경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도 우리의 이러한 진정성이 내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저를 마련하여 의학원을 바로 세우는데 일조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렇게 의학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걸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의학원 구성원들의 의무이자, 의학원 구성의 일주체로서의 도리라 판단해 왔다.
○ 그런 우리 노조의 노력과 구성원들의 고통감내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 고작 750억원에, 의학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묻지마 위탁경영과 중입자가속기의 운영권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인가?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운영권을 넘기고 동남권의학원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의학원 전체의 위상은 물론, 기관 전체의 존폐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과 동시에 동남권의학원의 구성원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자 소속된 기관에서의 결정권을 제한당하는 심각한 배제에 다름 아니다.
○ 이에 우리는 책임회피의 꼼수로 점철된 동남권의학원의 위탁경영과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주체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의학원의 존폐와 운명을 가늠하게 될 동남권의학원 위탁경영 방침 철회와 중입자가속기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한 올바른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 정부와 의학원은 지금이라도 즉각 동남권의학원 위탁경영을 철회하고, 중입자가속기 사업을 비롯한 의학원의 공공적 발전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에 나서라. 아울러 당장 18일 예정된 중입자가속기 사업 공모 설명회를 중단하라!
지금 정부와 의학원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동남권의학원의 위탁과 중입자가속기사업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 책임있는 대안 마련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것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의학원의 설립취지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의학원을 바로세우는 가장 정확한 답이다.
2017 .1.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