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속 의료원직원 선거참여 완전 배제한 채,

이화여대 총장직선제 규정 이사회 밀실에서 기습결정!!

 

- 교수 외(外) 구성원의견 전혀 반영 없이 총장직선제 안 밀실 이사회 열어 기습결정

- 정당한 선거권 요구해온 부속 의료원 직원, 총장직선제 투표권 완전 배제로 결정

- 이화여대가 경영지배는 강화하면서 의료원직원은 총장직선제 배제, 이화여대 의대부속 병원 직원 허탈과 자괴감만 가져와

- 이사회 개최 전 법인사무국, 총장권한대행, 교무처, 총무처 면담 요구해온 의료원 직원을 폭탄 돌리기, 책임 떠넘기기로 문전박대

- 학생․대학본부직원․의료원직원 의견 무시한 총장직선제 도입,‘교직원, 학생 참여 보장하는 개혁안’은 헛구호에 불과

- 1,942명 부속 의료원 직원들, 이화여대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동참 기회 호소!

 

▲ 학생들이 용감히 불공정사회에 문제제기해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화여대 개혁과 쇄신의 기회 만들어

▲ 모든 학내 구성원 참여 보장과 학생·직원 투표권 확대 없는 총장선출은 준엄한 국민 명령 따른 특검, 교육부의 칼 같은 사정 대책에 불과

▲ 총장직선제 논의에 부속 의료원 직원과는 대화 전면 거부

▲ 이화여대 총장직선제는 구성원들의 개혁의지 모아내는 광장 되어야

▲ 의료원 직원들, 총장직선제 참여보장으로 이화여대 쇄신과 이화여대 의료교육 발전의 계기 만들어야

○ 특검에 의해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장이 구속되었고 최경희 전 총장마저 구속의 위기에 놓여있다.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이화여대 부정입학의 피의자‘정유라’를 조속히 송환하라는 국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화’라는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국민들의 지탄과 받을 때 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의료원 직원들 역시 책임감을 느끼며 엄청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다.

 

○ 온 국민에 충격을 안겨준 부정입학 사건에 빠진 이화여대의 쇄신을 위한 모든 구성원들의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화여대는 학교운영을 쇄신할 첫 번째 방법으로 새 총장을 학내 구성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대학과 부속의료원의 운영을 책임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016년 12월초에 새로 결성된 교수평의회에 총장선출안을 의뢰했다. 교수평의회는 총장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지난 해 12월 30일 의결한 것은 물론 1월 6일 다시 평의회를 열어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 교수평의회는 권고안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과 교수, 직원, 학생 투표반영비율은 100:10:5로 한다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적 총장선출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아끼지 않아온 학생들은 자신들의 투표권은 그야말로 상징적 수준에 머무른 것은 물론, 대학본부의 직원들 역시 투표권 비중이 턱없이 낮음을 얘기해 왔다. 교수평의회 권고안에는 대학의 직원을 포함시키면서도 대학본부는 이화의료원 직원은 대학의 직원이 아니라는 자의적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화’의 이름 아래 근무해 온 의료원 직원들은 또 다시 충격에 빠지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타 사립대학교에서도 부속 의료원 직원이 총장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지니고 있는 사실이 많이 알려진 가운데 이화의료원 직원 역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당연한 기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평의회의 결정으로 당연히 총장선거에 권리를 행사하리란 이화의료원 직원들은 자신들이 총장선거에 빠진 이유를 대학 행정처와 학교법인의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어 당혹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 대학 이사회는 투표권 확대를 요구해온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월 16일 총장직선제안을 기습적으로 강행처리했다. 이사회는 총장직선제에 직원과 학생들의 낮은 수준의 참여보장으로 구색 맞추기 총장직선제 논란이 불거지자 1월 13일(금) 교수평의회, 학생, 직원, 동창회와 대학 교무처, 이사장이 모여 봉합을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학 교무처는 이 자리에서 학교의 구성원도 아닌 동창회의 지분을 끼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의 법적, 실질적 구성원인 의료원 직원의 최소한의 총장선거참여를 요구를 다시 묵살하여 논의 안건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 의료원 노동조합은 16일 총장후보선출 규정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대학의 총장권한대행과 교무처장 등에 공식적인 공문을 지참하여 의료원 직원의 총장선거참여를 위한 면담을 요구해 왔다. 이화여대의 모든 행정의 중심인 대학본부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화여대 정관에 의한 것은 물론 병원의 실질적 경영방침과 지휘권을 대학이 가지고 있음에도 ‘이화의료원의 직원은 이화여대의 직원이 아니’라는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이화의료원의 직원들에게 설명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 그러나 1,900여명 직원과 1,200여명의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화의료원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이화여대의 총장권한대행은 교무처장에게, 교무처장은 다시 총무처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의료원 직원들의 선거참여 요구를 무시해 왔다. 이사회와 대학본부는 의료원의 경영지배를 갈수록 높이면서도 부속 의료원 직원의 선거참여는 배제하였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정관에 직재와 정원 규정을 통해 의료원의 대부분의 인력을 통제하고 있다. 의료원 내의 채용과 승진과 같은 인사권한은 이화여대 총장의 재청을 얻어야만 한다. 2015년부터는 대학의 경영 방침과 지휘의 강화를 위해 경영본부장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 대학본부의 불통과 권위적인 행태에 절망한 노동조합은 이번 총장직선제의 최종 결정단위인 이사회가 열린 16일에 이사회를 찾았으나 법인사무국장은 “(의료원)노조를 만날 일 아니다. (대학본부의) 교무처와 총무처가 논의해서 연락을 줄 것이다”라는 짧은 말을 사무국 직원을 통해 대신해 왔을 뿐이다. 총장직선제에 관한 의료원 직원의 선거권 배제만이 확인 된 채 어떠한 정보도 의료원 직원에게 내어 주지 않아 긴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16일 오후 겨우 대학본부 총무처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이 자리에서 총무처장은 의료원직원의 대학 직원 포함여부를 포함한 선거권에 관련해“기획처, 교무처, 학교법인의 의견을 받아 알려 주겠다”는 답을 했을 뿐이다. 2월에 선거관련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원 직원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노동조합의 물음에도 “선거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로 안심을 시키는 듯 했다. 이후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총장직선제에 관련한‘이사회 결정 사항’이 학교의 공식적인 답변의 전부일 뿐 이화여대의 어느 누구로부터 노동조합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이화의료원의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지부는 교수단위를 제외한 어떠한 학내 단위와도 소통을 거부한 채, 밀실에서 졸속으로 결정한 이화여대 이사회의 총장후보선출을 위한 규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화여대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온 국민에게 낙인찍힌 이 시점의 돌파구를 열기위한 총장직선제라면 무엇보다 낮은 자세와 열린 행보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는 이화의료원 직원의 정당한 선거참여보장 요구를 이리저리 따돌리며 책임을 떠넘겨, 의료원직원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에 상처를 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본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역시 이번 이화여대 사태의 총체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교무처 등 교직원들을 내세워 총장직선제를 졸속으로 확정하였다. 이화의료원 노동조합은 의료원 직원들의 정당한 선거권 요구를 다시 한 번 이화여대 이사회에 요구하며, 학내의 모든 단위의 의견을 받아 들여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총장후보선출 규정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끝 -

 

 

 

2017년 1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붙임)

1. 학교법인 이화학당, 대학본부에 드리는 항의서

 

학교법인 이화학당 및 대학본부에 드리는 항의서

 

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이대목동병원. 병원은 ‘이화여자대학’ 소속이며, 병원 직원도 당연히 이화여자대학교 소속 직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이고 올바른 직선제라면, 당연히 모든 직원에게 총장 선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정관은 의료원을 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원의 모든 직제와 정원은 이 정관에 의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화의료원의 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채용과 정원 변경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과 이사장이 재가를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의료원의 경영에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영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직제를 개편하여 경영본부장직을 신설, 대학교에서 직접 교수를 본부장에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와 대학본부는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다가, 최근 이사회에서는 사무직원의 인사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총장직선제 투표구성단위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관상 이화의료원은 독립법인이 아니므로, 이화여자대학교의 법인 직원에 속한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우리 지부는 이미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대학본부와 이사회에 모두 물었으나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육부 행정 지침으로 사립학교 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 회계를 나누고,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의료원 회계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기에 학교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도 실효가 없습니다.

최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 직원의 범위에서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3조 적용 대상’ 으로 한정한 것은 모든 직원을 포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 직선제가 아니며,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직선제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은 의료원에 매우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올바른 직선제라면, 의료원 직원들에게도 총장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위에서의 경영 지배권은 갈수록 강화되면서, 아래로부터의 선출권은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나 비민주적인 처사이며, 직선제의 의미에도 어긋납니다.

 

2.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가 아닌 다른 구성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총장 직선제 구색 맞추기에 이용당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교수를 제외하고는 총장 직선제에 참여하는 구성단위비율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총장 직선제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개최된 교수평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수, 직원, 학생’ 이라는 구성단위에 대한 투표권 비중을 논의하였음에도 각 단위들이 가지는 투표권 비중의 의미에 대해 깊이 숙고되지 않았으며, 각 단위와의 의견수렴도 형식적인 설문 조사에 그쳤습니다.

이후 수차례 항의를 하였으나, 각 부서는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1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안으로 <교수 100 : 직원 12: 학생 6: 동창3> 이라는 안이 나왔으나, 왜 갑자기 동창이 들어가게 되었으며, 비율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는 이사회 구성원과 교수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수의 비율에 비해 직원과 학생의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도 문제이고, 직원의 범위에 왜 의료원 직원은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없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교수들만의 학교가 아니며, 총장 역시 교수들만의 총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는 민주적인 총장 직선제를 통하여 구성원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의식들을 해결하고, 대학교육의 본모습을 찾기 위한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는 총장직선제가 아니라 학내 모든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총장 직선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밀실 결정과 불통의 모습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킬 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할 때 비로소 민주적인 대학의 모습을 찾을 것이고, 그것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살릴 길입니다. 그 시작인 총장 직선제의 방향,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사회는 물론, 대학 본부, 행정부서 그 어디에서도 답을 들을 수 없었던 시간. 큰 실망과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너무나 크게 실망한 것은, 우리의 공식적인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혹은 본인 부서의 일이 아니라는 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무처, 총장실, 법인 등 모든 부서를 방문하여, 공문도 전달하고,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하고, 면담 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떠넘기다가 이사회에서 밀실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들었을 때의 배신감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말로 ‘조롱’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답변은 들어야 존중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구성원에 대한 존중은 온데간데없고, 무시를 넘어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대학본부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느꼈습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이 기관에 과연 미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억울합니다.

 

의료원 직원으로서, 이화의 발전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우리는 같은 이화인이 아니라는‘소외’입니다.

평생 일한 노동의 대가가 ‘소외’라면 당연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시와 조롱까지 받는다면, 그 비참함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화학당에서 의료원의 권한은 무엇이며, 의료원 직원들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권리가 있기는 합니까?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구조야말로 착취의 구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료원 직원들의 억울함은 어디에 가서 호소할까요?

이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화인이 아니라는 낙인만큼 아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5. 그래서 다시 요구합니다.

 

직원을 조롱하고 무시한 처사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공식적인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렇게 구성원들과의 소통 속에서 총장 직선제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총장 직선제가 전면 재논의 되기를 강하게 호소합니다.

 

모든 언론과 사회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화여자대학교를 어떻게 바로 세우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총장 직선제의 올바른 시행은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