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일 민주노총은 핵심법안은 모두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 국회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건설산업연맹 대표자들은 1월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의 요구다. 박근혜 정권 적폐 6대 긴급 현안과 노동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과퇴출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세월호 진실은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언론장악 등을 박근혜 정권 6대 적폐로 지목하고, 국회가 나서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촛불혁명에 나선 노동자들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적폐현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0 6대 긴급현안 및 노동관련법 처리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국회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의료비선실세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특검에서 의료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메르스 사태이다. 메르스 사태는 병원인력이 부족해 보호자, 간병인 등으로 인해 메르스 확산을 가져왔다.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환자가 안전하고 감염의 위험이 없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두 번이나 발의했다. 이것은 국가가 인력을 관리하면서 병원인력 늘려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 더하기 법안이다. 또한 작년 보훈병원이 불법적으로 강행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지금 보훈병원에서는 성과연봉제 개별계약서를 강요하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국민에게 나쁜 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환자의 안전을 해치는 법안인 성과연봉제 철회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발언을 하고 있는 유지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단협시정명령권 폐기안, 위험의 외주화법 등 관련법안과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외노조관련 노동기본권 보장 등 국회에 산적한 노동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1/20 국회앞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