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보건복지·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기자

☐ 제목 : [보도자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계획 철회! 중입자가속기 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201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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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계획 철회! 중입자가속기 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2017. 1. 3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계획 철회!

중입자가속기 정상화 촉구!

“중입자가속기사업 위탁 추진은 정부의 책임회피 꼼수, 현실적 대안 될 수 없어”

“특정 의료기관 위한 ‘맞춤형·특혜성 공모’의혹 규탄”

“중입자가속기사업은 공공의료사업, 공공의료 발전 역행하는 위탁계획 철회해야”

“중입자가속기 정상화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투쟁 불가피”

○     미래창조과학부가 2010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난치성 암환자 치료목적의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하는 중입자치료센터 운영공모가 진행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3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미래창조과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계획 철회’와 ‘중입자가속기사업 정상화’를 촉구해 나섰다.

 

○    이날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애초 중입자가속기사업은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공공의료사업이었다”면서 “사업이 좌초된 원인을 규명하고 바로잡지 않은 채 위탁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용 꼼수에 불과하며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책임전가식 위탁운영이 아닌 암 치료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강창곤 지부장 역시 “난치성 암환자 치료 목적의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공공의료사업이자 공공성 확대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발전에 역행하는 위탁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재원 조달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위탁계획 자체도 문제지만, 특정 의료기관을 위한 ‘맞춤형 공모’, ‘특혜 공모’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    보건의료노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회 안진희 지회장은 “서울대병원이 수탁기관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으며 소문으로 떠돌던 서울대병원이 제시한 투자 조건이 공모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위탁 계획’ 공모 내용은 △수탁기관이 중입자가속기 설치에 필요한 750억의 사업비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분할투자방식으로 부담하면 △동남권의학원(연구 및 비상진료 부분 제외)의 최소 운영기간(10년)을 보장하며 △연간 70억원 수준의 운영비 별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안진희 지회장은 “중입자가속기 정상화와는 무관한, 동남권의학원과 중입자치료센터에 대한 헐값 처분 계획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김숙영 본부장은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며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중입자가속기사업의 표류는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위탁계획 즉각 철회 없이 중입자가속기사업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적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 역시 중입자가속기 정상화 투쟁을 결의하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계획 즉각 철회와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중입자 가속기사업 정상화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 후 미래창조과학부 면담을 통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경영계획 철회 △중입자치료센터 운영공모 철회 및 중입자가속기사업 정상화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공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사진 첨부, 아래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계획 철회! 중입자가속기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2017. 1. 3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계획 철회!

중입자가속기 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계획 및 중입자가속기 사업주체 변경의 꼼수계획 철회하고
국가적 차원의 책임있는 기술·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하라!
“

○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책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한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이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의 무능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년(2017년) 1월 13일(금)부터 2월 13일(월)까지 한달간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하는 중입자치료센터 운영 공모가 발표됐다.

○ 이른바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며 당초 자체 기술개발 및 치료센터 개원을 목표로 추진돼온 중입자가속기 개발 사업이 최근 그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학원이 분담키로 한 750억원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결국 중입자치료센터 운영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추진주체 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 그런데 의학원의 중립자치료센터 운영 공모는 사실상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표류한데 따른 '문책성' 공모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이번 공모의 배경에는 의학원이 애초 사업 확정시 부담키로 했던 750억 재원 마련 실패와 더불어, 의학원의 지속적인 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불편한 심기가 노골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돌이켜보면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은 시작과 함께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중입자가속기에 대한 실제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국내 기술력만으로 개발하겠다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최초의 사이클로트론 이라는 방식으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 게다가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암치료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그런 만큼,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했다. 즉, 중입자가속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되지 못했고 십수년간 경영의 어려움으로 애초 재원마련의 여력이 없었던 의학원이 일방적으로 떠맡아야 했다. 이렇게 애초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에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예견된 사업이었던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애초 자체 기술성과가 불투명함에도 무리하게 추진된 정황과 사업이 표류하게 된 배경 및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당사자들과 의학원 집행부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 사업이 좌초되기까지의 책임을 명백하게 가리고 바로잡지 않은 상황에서 중입자가속기의 개발 사업주체가 누구로 바뀌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기술개발 가능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빠르게 재검토하여 수정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의학원에 전가하면서 위탁경영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지난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표류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에 와서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주체를 변경한다고 해도 더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식의 위탁운영으로 중입자가속기사업의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암치료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의학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재난대응기구이자 ‘방사선비상진료센터 - 연구소 - 병원’의 기능을 고루 갖춘,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중입자가속기사업은 의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회피와 꼼수로 점철된 '동남권의학원 위탁경영과 중입자치료센터 운영 공모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함께 지금이라도 지체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중입자가속기 사업을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길인 까닭이다.

2017년 1월 3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