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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박근혜-최순실-의료게이트, 의료적폐청산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

by 선전부장 posted Feb 05,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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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 의료게이트 진상규명과 의료민영화 폐기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단추 될 것

보건의료노조, 박근혜-최순실-의료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대시민선전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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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건의료노조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의료민영화 폐기' 펼침막을 게시했다. @보건의료노조


'2월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24일 14차 촛불집회에서 '의료적폐청산' 화두를 던지며 촛불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청와대행 행진 후 집회에서 박근혜-최순실-의료게이트와 그들이 재벌과 공모하여 벌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낱낱이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의료적폐를 청산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박근혜퇴진과 한국사회의 탈바꿈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단추로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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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근 김영재원장의 부인  박채윤 대표의  뇌물공여혐의는 물론 비선진료몸통 의혹까지 드러나며 박근혜 의료농단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김영재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에서 벌어진 대리처방과 각종 특혜 제공 의혹태반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향정신성의약품 등 청와대 의약품 구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꾸준히 요구해온 바 있다.

더 나아가 보건의료노조는 미르, k스포츠재단을 통한 재벌들의 뇌물공여가 의료민영화와도 직접적 연결이 있음을 강조해왔다재벌들의 출연금 입금이 완료된 다음날, 박근혜대통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 안달이던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민원해결이 바로 이 더러운 뒷거래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의료를 돈벌이 수단이 되지 못하게끔 만들어진 각종 규제들을 암덩어리 취급하며, 제거하겠다고 공언했다. 13년 진주의료원, 14년 의료민영화 추진, 15년 메르스 사태 그리고 옥시사태까지. 불행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은 의료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철저한 진상규명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하여 벌인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국민들에게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공공병원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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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촛불집회 전 대시민 홍보전을 진행한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요구를 바탕으로, 촛불집회 본대회가 열리기 전 대시민 홍보를 벌였다. ‘의료민영화 폐기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나란히 게시, 지나가는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감옥모형을 만들어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이를 배경으로 ‘2월 탄핵을 촉구하는 인증샷 포토존을 운영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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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광화문 14차 촛불집회 @보건의료노조


한편, 설 연휴 한 주를 쉰 다음 개최된 14차 촛불집회에는 40여만명이 운집해 굳건한 촛불민심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14차 퇴진행동 촛불집회(2017. 2. 4.)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연설 전문

1.
2013년 진주의료원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취임 다음날 발표된 서부경남지역의 공공병원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박근혜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부경남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경남도민들의 의료를 책임지던 진주의료원이었습니다.
취임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진주의료원의 폐업사태!

정부의 방관아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손에 자행된 공공의료 파괴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
2014년 투자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억하십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다며,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병원의 돈벌이 부대사업 확대 등 온갖 규제완화정책, 이른바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했고,
국민들은 2백만명의 서명운동으로 맞섰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우리사회 생명과 안전에 경종을 울렸던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지금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완화 프리존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2015년 메르스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돈벌이 영리로 점철된 박근혜 보건의료정책의 민낮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발 늦은 미숙한 대응,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병원 경영을 먼저 고려한 감염병원 미공개로 전국민을 위험에 빠뜨렸고 실제 수많은 생명이 또 안타깝게 스러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던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선두주자 삼성의료원은 원내 메르스 감염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급기야 메르스 사태의 최대 전파자로, 숙주로
숱한 생명을 앗아갔던 원흉이 되어버렸지만
불과 800만원의 솜방망이 행정처분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4.
2016년 본격적으로 드러나 온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백수십명의 사망자와 피해의 범위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옥시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정부당국의 승인아래 독극물이 번듯하게 가습기 살균제로 변모해서 숱한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5.
13년 진주의료원, 14년 의료민영화 추진, 15년 메르스 사태! 그리고 옥시사태까지,
불행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4년의 의료적폐는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며,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도, 국정농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의 문제, 그 어떤 적폐보다 가장 커다란 적폐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퇴진했어야 하는 박근혜입니다. 구속되어야 하는 박근혜입니다.
2월에는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는 이러한 의료적폐의 청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6.
그런데 이러한 공공의료파괴, 의료민영화, 메르스 사태 등 의료적폐는 비단 박근혜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듯 이러한 적폐들, 원격의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규제완화도 K-스포츠, 미르재단을 통한 불법 뇌물의 댓가임이 드러났습니다.
불법뇌물이 미르재단으로 K-스포츠로 입금되던 다음날, 어김없이 이 뇌물의 댓가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들이 하나씩 발표되어졌습니다.
영리자법인도 부대사업 확대도
의료를 돈벌이 수단이 되지 못하게끔 만들어진 각종 규제들을 암덩어리 취급하며, 제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 안달이던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민원해결이 바로 이 더러운 뒷거래의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차움의원 불법시술의 댓가로 이루어진 차병원 그룹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 특혜, 서울대병원장의 비선진료, 대통령의 마늘주사, 우유주사 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온갖 추잡스러운 일들이 이 뒤 복마전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비선 진료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원장의 부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박채윤 대표에 대해 지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채윤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의료시술 등을 해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영재-박채윤 부부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정황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금수저도 능력인냥 행세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2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의료게이트 산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점법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벌은 공범입니다.
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껏 수백억에 팔아넘긴 박근혜와 함께 이를 사주한 재벌도 공범으로 구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또다른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7.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촛불국민 여러분!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는 더욱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하여 벌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끝장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공공병원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폐기해야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회의 출발,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될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최순실, 재벌로 이어지는 초유의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촛불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 재벌 해체와 범죄자 이재용을 비롯한 범법자들의 구속이라는 전 국민의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촛불항쟁과 공동행동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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