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재벌개혁연맹(노조)연석회의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박용진·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재벌체계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재벌개혁입법 조속히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재벌개혁연석회의와 민변은 5개월동안 재벌개혁 입법 사례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의원단과 함께 관련 입법과제를 법안으로 만들었으며, 박주민 의원, 박용진 의원, 한정애 의원이 대표로 입법발의 하기로 했다.

재벌체계 종식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 세부 내용은 '재벌총수일가의 범죄수익 환수,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사외인사 선임, 산별노조 교섭권 보장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하여 자율교섭 보장,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법안 등이다.

 

2/21 재벌개혁 입법 촉구 국회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 확장,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사용자성 부여, 부당노동행위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주회사의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위해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을 확보하여 교섭을 통해 초과이익, 성과이익을 공유하도록 교섭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재벌총수일가의 범죄수익 환수법을 제정하려 한다. 재벌들은 수많은 횡령과 배임죄를 저지르고도 피해금액을 추징당한 후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에 대한 지배권과 함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최순실 일당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바치고 온갖 불법으로 수천배의 이권을 챙겨온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들의 적폐청산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의 수많은 청년과 노동자 및 국민들은 희망이 없다. 박근혜 퇴진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모든 노동자들,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재벌 개혁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2/21 국회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한편, 기자회견 후 유지현 위원장 등은 국회 본청 앞에서 개혁입법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윤종오, 김종훈 민주노총 의원단 농성장을 지지방문 했다.

유지현 위원장이 재벌개혁 입법 촉구 윤종오, 김종훈 민주노총 의원단의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