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홍준표 경남지사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4년에 대한 입장 (2017. 02. 24)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적폐청산과제 1호

우리는 싸우고 있고 반드시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 것이다!

공공의료 파괴자 홍준표 도지사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 다가오는 2월 26일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을 발표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병원 폐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에 맞선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이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정당, 국회, 정부, 경남도민, 각계각층을 포함해 그야말로 전 국민적으로 진행되었다.

 

○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반대투쟁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얼마나 열악한 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와 함께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한 투쟁이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고 돈보다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와 계획,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홍준표 도지사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만든 성과’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이 만든 성과이다.

 

○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을 53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신축이전한 것은 국가공공의료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신축이전한 지 5년만에 강제 폐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공의료사업을 위한 착한 적자를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했고, ‘강성귀족노조’라는 마녀사냥으로 모든 불법과 편법, 인권침해, 불통행정을 정당화했다.

 

○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의료분야 적폐 1호이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이 발표되었고, 지금 진주의료원은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그 새로운 사회의 한 축은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라는 구호에서 보여 지듯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공의료의 상징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의 진정한 첫걸음이며 의료분야 적폐청산 1호이다.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 최근 정치자금법 무죄선고를 받은 홍준표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을 밀어붙인 홍준표 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또다시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야욕으로 공공성을 파괴되는 적폐가 되풀어되어서는 안된다.

 

○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진주의료원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신축이전과 폐업 당시 허허벌판에 버스노선도 없던 곳에 지금은 수천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고 인근에 3만명 이상의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있다. 다리 건너 2만 명 주거단지가 있고 도로 건너편 수만 평 부지에 신도심 건설 계획이 서 있다. 진주지역은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기 전인 2012년에도 500병상 부족한 병상공급관찰지역이었다. 지금 진주지역 주변은 혁신도시와 사천 항공산업단지 개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 경남 서부지역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역이다. 노인인구가 많은 시군이 집중되어 있고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한 병원이 부족한 시군이 많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6개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런 의료소외는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건강지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타 시도로 가야 하니 의료비 유출과 이동비용까지 더하면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 이런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건립과 지원이 필수다.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 4년을 지나는 동안 경남도민의 상처와 고통은 길고 깊었다. 이제 다가오는 봄,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다. 다가오는 새로운 사회와 함께 진주의료원 또한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다시 열 것이다.

 

2017년 2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