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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계획 철회! 각종특혜 밀실협상 중단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2017. 2. 28)

by 정책국장 posted Feb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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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계획 철회!

각종특혜 밀실협상 중단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2017. 2. 28)


중입자사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각종특혜 밀실협상 중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 저지! 중입자가속기 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개최 예정
2/28(화) 13시, 대전 한국연구재단 앞

  


○ 지난 2013년부터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추진중이던 ‘중입자 가속기 개발 추진 사업’이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무능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년 1월 13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한 중입자치료센터 운영 공모에 대한 공모병원 결정이 내일(2월 28일) 최종 확정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금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위탁 및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운영공모는 본질에서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장기화되고 그 책임문제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정부가 책임을 덮기 위한 꼼수방편이자, 동남권의학원을 위탁경영으로 팔아넘기는 헐값 처분 계획에 불과합니다.


○ 지난 시기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 노조는 수차례 걸쳐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그 결정 과정에서부터 무책임한 정부와 의학원의 무능이 낳은 예고된 부실사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탄돌리기 마냥 시간을 끌어오며 사태를 키워온 책임에 대해 명백히 가리지 않고, 이를 바로잡지 않은 상황에서 중입자가속기의 개발 사업주체가 누구로 바뀌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재난대응기구이자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대한 십수년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지금에 와서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주체를 변경한다고 해도 더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지체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립자치료센터 공모와 같은 편법이 아닌, 정부의 책임있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강화를 통해 원자력의학원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이번 공모는 특정 병원에 대한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한 특혜공모이자, 공모에 응한 병원조차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는 등 밀실공모입니다.  원자력의학원은 금번 중입자치료센터 운영 공모를 통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대한 10동안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이도 모자라 년간 일정 수준의 운여비를 별도로 지원할 계획임을 공고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서울대병원과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원내에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의학원에서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던 연간 70억원의 운영비 지원 외에도 별도로 연간 50억 가량의 추가적인 지원계획마저도 협상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번 공모야말로 서울대병원에 몰아주기 위한 불법․특혜공모에 다름 아닙니다.


○ 이에 우리 노조는 책임회피와 꼼수로 점철된 동남권의학원의 위탁경영과 중입자치료센터 운영 공모계획 중단과,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포함한 올바른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중입자가속기사업 표류를 둘러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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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입자사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각종특혜 밀실협상 중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 저지! 중입자가속기 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주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13:00
□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 중입자치료센터 공모사업 참여병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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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정재수(02-2677-4889, 010-7639-0108)
   ※ 결의문 및 진행순서 등은 당일 현장배포 예정임.


2017. 2.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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