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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진상 규명 촉구 (0307)

by 정책실장 posted Mar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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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진상 규명 촉구 (2017. 03. 7.)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의료민영화 강행 위한 기요틴!

헌법 위반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한겨레신문이 33일자로 단독 입수해 보도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만이 아니라 보건의료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정부가 눈엣가시로 지목한 문제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야당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전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한겨레신문 시니어직능클럽 등을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 대폭 축소와 지원 배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보건의료노조 출신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포함됐으며, 2016년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와 함께 교체됐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병원내 성희롱과 폭력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산재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인권실태조사와 역량강화, 인권교육 책자 발행사업을 수행한 노동건강연대도 문제단체로 지목됐다.

박근혜정부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진보적인 활동과 공익사업에조차 재갈을 물리려 했다.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기요틴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들의 발목을 묶기 위한 족쇄였다.

 

박근혜정부 4년 동안 한쪽에서는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로 통제의 칼날이 춤을 추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결탁 아래 비선진료와 의료농단이 활개를 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민들은 의료대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통치수단으로 삼은 박근혜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파괴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반드시 사라져야 할 현대판 연좌제 유물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박근혜정부의 적폐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검찰은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2. 검찰은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관련 인사를 처벌하라!

 

20173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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