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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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발표와 대선투쟁 선포(2017. 3.16)

by 정책실장 posted Mar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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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발표와 대선투쟁 선포 (2017. 3. 16.)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혁명, 메르스사태없는 나라

보건의료노조, 5대 프로젝트 50개 세부과제 대선요구 발표

국민들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선투쟁 전개

 

19대 대선날짜가 59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해온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3165대 프로젝트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앞당겨진 이번 19대 대선은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국정농단사태를 단죄하는 심판장이 되어야 하고,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쁜 정책을 폐기처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어야 하며, 99%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민심과 사회대개혁과제를 대선요구에 담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대선요구는 저출산고령화시대, 저성장 고실업시대, 촛불시민혁명시대에 99% 국민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100세 건강사회, 노동존중사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대선 5대 프로젝트는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프로젝트 등이며,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주요 요구로는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115325),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118416),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103000), 만성질환 관리(5만명),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추가 정원으로 책정하는 모성정원제 실시(3148), 시군구별로 1개씩의 공공병원 확충(69660)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주요 요구로는 대한민국 의료컨트롤타워 구축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방역체계 구축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과 주치의제도 도입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 확대 강화, 착한 적자 보전 의료기관 특성별 공공적 발전전략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주요 요구는 건강보험 보장률 90%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5152억원을 투입하여 0~15세 어린이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2배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등이다.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로는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 등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확대 사용자측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교섭대상 확대로 초기업 노사관계 활성화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로 산업내 노동시장 양극화·이중화 문제 해결 근로감독관 2배 확충, 노동관련법 위반 전면 조사, 단체협약 불이행 조사, 처벌 강화 등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등 선거제도 개혁과제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프로젝트는 정권과 재벌의 뇌물-특혜 거래로 탄생한 공공병원의 성과연봉제 전면 폐기 의료비 폭등, 의료대재앙 부르는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모성정원제 실시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 균형발전으로 메르스사태 완전 극복!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로 100세 시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조 경영참여 확대로 노동존중 사회를!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과 함께 하는 대선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15<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의 정당들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심상정, 김선동 등 대선후보들에게 일제히 발송하고, 대선정책과제 수용 여부를 확인하여 후보들과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대선요구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3월말~4월초 조합원 의무교육 때 촛불과 대선, 우리 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일제히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의료개혁 요구 포스터를 시리즈로 제작하여 병원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이 발표하는 보건의료공약과 노동공약을 비교분석하고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공동으로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보건의료 대개혁과 산업별 노사관계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대선후보진영에 정책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이 투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합원들의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4월말~5월초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3교대근무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병원측과 노사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메르스 사태 완전 극복,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노동존중사회 등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촛불시민혁명의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을 사회대개혁을 위한 결정적 분기점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년 보건의료노조 대선정책과제 : 별첨

 

201731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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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의료원 2017.03.16 16:36
    다 좋은데요 지방의료원 등의 적자 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방침과 우리의 요구조건 등 공공병원 적자 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 인력부족 등 구체적으로 확실히 정부의 지원 을 얻을수 있도록 투쟁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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