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발표와 대선투쟁 선포 (2017. 3. 16.)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혁명, 메르스사태없는 나라”
보건의료노조, 5대 프로젝트 50개 세부과제 대선요구 발표
“국민들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선투쟁 전개”
○ 19대 대선날짜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해온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가 3월 16일 5대 프로젝트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앞당겨진 이번 19대 대선은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국정농단사태를 단죄하는 심판장이 되어야 하고,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쁜 정책을 폐기처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어야 하며, 99%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민심과 사회대개혁과제를 대선요구에 담았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의 대선요구는 저출산고령화시대, 저성장 고실업시대, 촛불시민혁명시대에 99% 국민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100세 건강사회, 노동존중사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의 대선 5대 프로젝트는 ①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②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③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④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⑤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프로젝트 등이며,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주요 요구로는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11만 5325명),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11만 8416명),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10만 3000명), 만성질환 관리(5만명),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추가 정원으로 책정하는 모성정원제 실시(3만 148명), 시군구별로 1개씩의 공공병원 확충(6만 9660명)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주요 요구로는 ▲대한민국 의료컨트롤타워 구축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방역체계 구축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과 주치의제도 도입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 확대 강화, 착한 적자 보전 ▲의료기관 특성별 공공적 발전전략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주요 요구는 ▲건강보험 보장률 90%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5152억원을 투입하여 0~15세 어린이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2배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등이다.
○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로는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 등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확대 ▲사용자측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교섭대상 확대로 초기업 노사관계 활성화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로 산업내 노동시장 양극화·이중화 문제 해결 ▲근로감독관 2배 확충, 노동관련법 위반 전면 조사, 단체협약 불이행 조사, 처벌 강화 등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등 선거제도 개혁과제도 포함돼 있다.
○ 마지막으로,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프로젝트는 ▲정권과 재벌의 뇌물-특혜 거래로 탄생한 공공병원의 성과연봉제 전면 폐기 ▲의료비 폭등, 의료대재앙 부르는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모성정원제 실시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 균형발전으로 메르스사태 완전 극복!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로 100세 시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조 경영참여 확대로 노동존중 사회를!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과 함께 하는 대선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3월 15일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의 정당들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심상정, 김선동 등 대선후보들에게 일제히 발송하고, 대선정책과제 수용 여부를 확인하여 후보들과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대선요구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3월말~4월초 조합원 의무교육 때 ‘촛불과 대선, 우리 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일제히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의료개혁 요구 포스터를 시리즈로 제작하여 병원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이 발표하는 보건의료공약과 노동공약을 비교분석하고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공동으로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보건의료 대개혁과 산업별 노사관계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대선후보진영에 정책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이 투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합원들의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4월말~5월초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3교대근무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병원측과 노사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메르스 사태 완전 극복,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노동존중사회 등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촛불시민혁명의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을 사회대개혁을 위한 결정적 분기점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7년 보건의료노조 대선정책과제 : 별첨
2017년 3월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