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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후보에게 요구한다! 국민연금, 재벌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Mar 23,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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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323일 오전 1030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들은 국민연금기금이 500조가 넘었으나 이는 대부분 채권, 주식투자, 대체투자 등 금융부분에 투자되는 등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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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23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투자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주택,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요구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해 공공의료의 비율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매번 정부의 대답은 ''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하여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자. 재벌세습과 재벌 배불리기에 쓰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생명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자. 돈의 논리로 지배되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씩 바꿔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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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국민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등을 확충해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난 박근혜-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비리게이트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됐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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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요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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