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광장의 촛불시민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다. 오늘 토론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보장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촛불시민혁명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던져주었다. 다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최고 국정과제”라고 전했다.

(위에서 부터) 남인순 의원과 유지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보장률 90%”를 정책목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 정산제도, 건강보험 인상을 통해 7.3조, 2.7조, 8.2조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회의 포문을 열였다.

 

토론 참가자들은 차기정부가 현재 60%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데 공감을 표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비싼 병원비’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꼽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병원비가 비싼것인지, 건강보험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과잉진료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등 자세한 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으로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이명박 전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를 예로 들며 “초고소득자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누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지정토론자로 참가자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보건의료노조

김현정 서울시동부병원장은 “최근 10년 사이 환자들의 진단서 발행 요구가 많아졌다. 보험회사에 진료 내역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진료현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재난적 의료비와 장수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을 설명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약 88%로 가구당 월평균 30만원에 이르는 민감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보장률 정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1분위 122만원에서 10분위 514만원까지 지정되어있으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진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제외하고 있어 의료비 과부담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비급여진료에서 의료적 행위는 모두 급여로 전환해야 하며, ‘백만원 상한제’ 실현을 위해 보험료 인상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보건의료노조는 대선 핵심요구로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확정, ▲건강보험 보장률 90%로 상향 ▲어린이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2배로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와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등 세부 요구를 제시했다. 더불어 오는 4월 17일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건강한 의료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