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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제안 기자회견문]

by 선전국장 posted Apr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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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제안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재개원

새로운 대한민국 필수 과제! 공공의료 강화의 시작!

 

1157,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시한 3분을 남겨두고 심야에 경남도지사를 사퇴하였다.

300만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꼼수사퇴이며, 야반도주 사퇴이다. 이러한 불통, 독단행정은 한 두번이 아니다. 자신의 권력야욕을 위해서 법과 도민을 얼마든지 유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청산되어야 할 경남도민의 적폐 1호 이며, 국민을 대표할 대선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공공의료 비중이 매우 낮은 대한민국에 공공의료 포기의 신호탄이었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와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는 폐업 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회유·종용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적시하여 위법한 폐업이라고 하였다.

 

또한, 폐업과정에서도 진주의료원 직원과 경남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등 법을 위반한 행정을 강행하여 일방적으로 강제폐업을 밀어부친 불통과 독단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진주의료원이 있었던 서부경남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초고령화 지역이며, 감염성 질환, 호흡계통질환, 소화계통질환 등의 사인으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이 동부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경남에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하고, 병상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경남의 종합병원 24개 중 서부경남에는 진주에만 단 3곳에 불과하다.

서부경남지역은 응급의료취약지역, 감염병취약지역, 분만취약지역, 응급환자 사망비가 높은 지역이라는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하였다.

 

1,073일 만에 수면위로 올라 온 세월호, 38명의 사망자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낸 메르스, 권력자의 횡포로 파괴된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그 자체로 지난 정권 적폐의 상징이 되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경상남도가 폐업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국민은 폐업 반대와 재개원을 외쳤지만 폐업을 밀어붙였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103년 역사의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한 장본인이 청산 대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 재직시)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인정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했다.

 

공공병원 강제 폐업이라는 적폐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권의 합작품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돈, 국민의 안전보다 재벌의 이익을 우선한 적폐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적폐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국민 건강과 생명마저 이용한 적폐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서 시작 되어야 한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남서부지역에 진주의료원을 다시 세우는 것은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에게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 해 줄 것을 제안하며, 경남도민과 함께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되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41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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