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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김선동 후보, 대한민국 일자리혁명·의료혁명 정책협약식 체결

by 선전부장 posted Apr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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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김선동 후보, 대한민국 일자리혁명·의료혁명 정책협약식 체결 (2017. 4. 19.)

 

촛불혁명 다음은 일자리혁명·의료혁명

보건의료노조-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정책협약식 체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419() 오전 930분 민중연합당사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민중연합당에서 김선동 대통령 후보, 김미희 공동선대위원장, 노우정 노동선대본부장, 정희성 노동자당 부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유지현 위원장,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정해선 부위원장, 황인덕 노동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협약식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세상을 바꾸는 선거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준 조기대선의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함께 일자리혁명과 의료혁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통령 후보는 발언을 통해 메르스로 인해 수십명의 국민들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의료 강화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알게 되었다모든 국민들이 제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병원이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약식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저출산고령화사회,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과,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건강불평등 해소,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료혁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가 체결한 정책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보건의료노조는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열기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라며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보호자없는 병원을 완성할 경우 115300여명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인력을 충원할 경우 118400여명 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할 경우 103000여명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충할 경우 5만여명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할 경우 3000여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상시적인 부족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를 실시할 경우 3만여명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1개씩 공공병원을 설립할 경우 7만여명 등 보건의료분야 50만개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건강불평등과 사회양극화 극복,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1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일자리 확충 프로젝트라며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민중연합당은 보건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노사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방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확대,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활성화 박근혜정권 노동적폐 1호 성과연봉제 폐기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방안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권력형 낙하산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을 위한 긴밀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별첨> 정책협약서

 

201741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정책협약서

 

촛불시민혁명이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로 일관해온 박근혜정권을 종식시켰습니다. 이제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나선 국민들은 부정부패와 특권, 저성장 양극화, 남북대결과 평화 위협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의 나라, 99% 국민이 행복한 공정사회,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한 70만 보건의료노동자들,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앞당겨 실시되는 19대 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촛불시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다 음 -

 

1. 환자안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한 노동,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여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을 추진한다.

 

2. 메르스사태를 완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방안, 지역의료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국민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등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4.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함께 노사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산별교섭 제도화를 추진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확대,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활성화 등 노동자 경영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를 만든다.

 

5. 박근혜정권 노동계 적폐 1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대신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권력형 낙하산 금지 등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추진하고,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와 7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위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관한 협의를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9대 대통령 선거

                     위원장 유지현                                          민중연합당 후보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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