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문재인 후보, 대한민국 일자리혁명·의료혁명 정책협약식 체결 (2017. 4. 21)
“2017년 의료혁명! 일자리대혁명!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보건의료노조-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책협약식 체결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월 21일(금)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윤호중 정책본부장, 정춘숙 정책부본부장, 홍영표 일자리위원장, 전현희 직능특보단장, 이석행 노동선대위원장, 배강욱 노동선대위 부위원장, 김남수 노동특보와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유지현 위원장, 박노봉 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 김숙영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오늘의 정책협약은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의 수년간의 연대의 결과”라고 운을 떼며 “그 연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온갖 의료공공성 훼손 시도를 막아냈고 이제는 정부의 그 어느 공직자도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었다”며 “이 성과를 토대로 의료공공성을 지켜내는 것 뿐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34만개를 포함,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개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통해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홍영표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며, “지난 4월 17일 보건의료노조가 노사공동포럼 대토론회에서 제시한 사회적대타협 모델의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후보의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집권하자마자 운영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오늘 협약에서 다룬 내용들을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이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하 진주의료원 폐업부터 메르스 사태까지 겪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정책과 제도와 법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 공약에 크게 공감하는 한편, 오늘 협약을 거친 정책들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24일부터 개최되는 ILO(국제노동기구) 보건의료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주제가 마침 고용 및 노동조건에 관련한 것으로. 각국의 노사정 경험을 배워서 사회적대타협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0정책협약의 현실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정책부본부장도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동지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창출,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를 함께 실현해나가자”고 밝혔으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직능위원장도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차기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 이어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의료혁명, 일자리혁명! 내 삶을 바꾸는 정궈교체! 보건의료노조-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간 정책협약서에 각각 서명한뒤 교환했으며,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보건의료노조와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체결한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모두 5개 영역으로 각각 ▲보건의료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추진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함께 노사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산별교섭 제도화를 추진 및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확대,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활성화 등 노동자 경영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 박근혜정권 노동계 적폐 1호 성과연봉제를 폐기(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하는 대신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권력형 낙하산 금지 등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추진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날 정책협약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을 위한 긴밀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별첨> 정책협약서
2017년 4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정책협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