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27주년 노동절과 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에 따른 제안 (2017. 5. 1.)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의료 노사정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를 촉구한다!

5월 9일 대선은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 만들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에 따라 ‘한국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 오늘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촛불항쟁에 나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사회가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 만들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2000만 노동자는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인력부족, 노동강도 강화 등 세계 최악의 근로조건 ▲위험의 외주화, 나쁜 일자리 양산, 차별 확대 등 극심한 노동양극화 ▲죽고 다치는 지옥일터와 세계 최고의 산재사망률 ▲노조파괴공작,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노동3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여기에다 쉬운 해고와 저임금을 강요하기 위한 성과연봉제가 불법적·폭력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노동현실도 마찬가지다. 인력부족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밥먹을 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는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교대근무제,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 격차 확대와 양극화, 모성보호 사각지대, 폭언과 폭행, 성희롱, 태움문화로 인해 직원의 60.5%가 이직의도를 갖고 있으며, 사직조차 순서를 정해서 해야 하는 사직순번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원의 현실이다. 병원노동자의 노동현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이다.

 

○ 이 같은 노동자의 참담한 모습은 대한민국의 참담한 모습이고, 노동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촛불민심은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 발짝도 기대할 수 없으며 대선후보들이 부르짖는 공정사회·복지국가 또한 허구적인 말잔치일 뿐이다.

 

○ 5월 9일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과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존중국가, 노동3권이 실현되는 노동선진국가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진실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철폐를 통한 노동양극화 해소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3권을 침해하는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거하고 노동조합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참여형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불법적·폭력적으로 강행된 박근혜정권의 노동적폐 1호 성과연봉제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인력문제 해결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유지현 위원장이 ILO 보건 노사정회의에 참가했다. 지난 4월 24일~28일 스위스에서 열린 <보건서비스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ILO 노사정 3자 회의>에 참가한 전세계 보건서비스 부문을 담당하는 정부와 노동조합, 사용자 대표들은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노동의 주요한 영역”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사회적 대화가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조직들은 보건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의 노동조건 개선 방향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보건 노사정 대표는 유엔 사무총장이 구성한 ‘보건 고용 및 경제 성장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 차원의 보건인력 전략 마련과 이행,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2021년까지 행동 계획을 담게 될 5개년 계획에 각국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 이처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열린 ILO 보건 노사정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보건의료부문의 인력문제와 노동조건 문제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공통의 문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 이에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127주년 노동절과 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 만들기,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안전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호자없는 병원 완성,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양극화 해소와 균등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시급하게 제정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 노, 사, 정이 함께 나서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교대근무제와 장시간노동 실태, 비정규직 고용과 차별 실태, 인력부족 현실과 그로 인한 폐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취업 및 이직실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감염과 감정노동을 비롯한 노동안전실태 등을 전면 조사하고, <환자만족·직원만족·국민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3.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교섭할 권리, 쟁의권을 행사할 권리 등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에 역행하는 노동관계법과 행정지침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것과 함께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 산별협약 효력확장 등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산업별·업종별 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나라 노사 관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대한민국 노사관계 대변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4.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도화로 보호자없는 병원 완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왜곡된 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환자만족·직원만족·국민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 등 보건의료과제와 노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5. 극심한 영리 추구, 재벌대기업 특혜, 과잉진료, 병원비 폭등, 국민건강보험 붕괴, 의료양극화 등으로 의료대재앙을 초래할 의료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과, 쉬운 해고, 저임금, 노동통제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 노사관계 파괴 등 노동현장을 초토화시킬 노동적폐 1호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6.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 만들기를 위한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전교조·민주노총을 척결해야 할 강성·귀족노조로 매도하고, 경제위기의 원인을 강성·귀족노조 탓으로 돌리면서 노조혐오증을 드러내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후보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대통령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다. 5월 9일 대통령선거는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기치 아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 만들기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의 핵심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 선두에 설 것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부문의 인력확충과 일자리 증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이를 위한 의료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제적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