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제간호사의 날,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안 (2017. 5. 12.)
나이팅게일의 꿈이 사직의 꿈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간호사의 현실!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위법·불법·편법 인력현실은 기필코 해결해야 할 의료적폐이다!
간호인력 수급난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는 그림의 떡!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부터 논의하자!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보건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 2017년 오늘은 제46회 국제간호사의 날이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간호사의 날에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인간생명 존중과 간호 사명의 표상인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은 꿈 대신 하루빨리 병원을 사직하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참담한 노동현실에 놓여 있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밥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의 극심한 인력부족과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가 되고 있고, 임신조차 순번을 정해야 하는 임신순번제도 모자라 사직조차도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사직순번제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간호사의 7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 간호사 평균 이직률이 33.9%에 이르며,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가 5.4년에 불과한 현실은 간호사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참담한 비극이며, 국가적 손실이다.
○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만족도가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 간호면허를 가진 10만명의 유휴간호사들이 너무나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간호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현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정책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싶어도 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 실시하지 못하고, 대형병원은 간호인력 쏠림현상 때문에 1개 병동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정부가 세웠던 <2020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실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 뿐만 아니다.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 위반인 간호등급 3등급 미만 병원이 86.2%에 이르고 있어 양질의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 간호등급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부족한 의사인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PA(Physician’s Assistant)간호사 인력의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법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위법·불법·편법이 자행되고 환자안전 위협에다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간호인력 현실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의료적폐이며,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일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수는 미국이 5명, 일본이 7명, 영국이 8.6명인데 비해 한국은 15명~20명에 달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이 OECD국가의 1/2~1/3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이다.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 취업자 비중은 독일이 11.7%, 일본이 8.9%, 미국이 7.7%인데 비해 한국은 3.7%에 불과하고, 인구 1천명당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수는 영국이 25.4명, 일본이 26.6명, 미국이 48.3명인데 비해 한국은 12.5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양극화 해소와 의료균형 발전, 100세 시대 국민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 창출정책이다.
① 보호자없는 병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 : 11만 5325명 ② 만성질환자 전담 사례 관리간호사 확충 : 5만명 ③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확충 : 7500명 ④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 3227명 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충원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 3만 2649명 ⑥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 6만 2686명 ⑦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 10만 3천명 ⑧ 공공병원 확충 : 6만 9660명 * 총 44만 4047명 신규 일자리 창출 |
○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것을 환영하며, 곧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수급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이제 정부가 직접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차질없이 조속하게 이행되기를 희망하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발족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노사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과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책무이다. 우리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나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간호사복을 입고 사직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이것은 더 이상 간호사들이 인력부족, 업무량 증가, 3교대 근무, 극심한 감정노동, 폭언·폭행, 태움, 직무스트레스, 모성보호 미비, 감염, 안전사고에 시달리지 않고, 더 이상 사직서를 품에 안고 다니지 않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날개를 잃은 대한민국 백의의 천사들은 날개를 달아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을 추진한다”는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정책협약 이행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정 정책협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5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