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원자력의학원 낙하산 감사 전횡을 규탄한다 (2017. 5. 16)
공공기관 낙하산 감사의 전횡을 규탄하며
적폐청산 투쟁을 선언한다.
○ 지난 겨울동안 엄동설한 속에서 촛불의 위대한 시민혁명은 박근혜를 파면시켰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단순히 정권교체만이 시대정신은 아닐 것이다. 노동자, 서민이 행복한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시민혁명의 완성을 의미한다. 바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 의학원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새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엄혹한 정세 속에서 가열 찬 투쟁이 요구되는 2017년이다.
중입자사업 정상화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경영 계획 철회, 의학원의 위상 정립 및 역할 강화를 담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투쟁, 플랫폼 신약개발 센터 활용 강화 방안 마련, 의학원의 소속 부처 결정 등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하지만, 이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우리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자구책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먼저, 한국원자력의학원 이OO감사의 퇴진투쟁을 통해 적폐 청산 투쟁을 시작하려 한다.
○ 한국원자력의학원 이OO감사, 그는 역대 감사 중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바로 의학원이 속한 정부 부처(미래부의 전신인 교과부)출신이다. 물론 의학원에 오기 전에 잠시 외교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과부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을 감출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부정부패 정권 박근혜정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인사 검증을 통과했다. 관피아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장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의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원장 위에 감사가 실질적인 1인자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 처음 시작은 결재 권한을 변경하면서 부터다. 역대 감사는 결재권한이 ‘협조’였으나 이OO감사는 이를 ‘검토’로 변경시켰다. 즉, 부장급 이상 전결 사항에 대해 감사 본인의 결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 결재 권한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본인의 입맛에 따라 결정하면서 의학원에 미친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진료 수입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며 그 액수도 크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장비 도입 지연과 영상의학과 CT장비 도입 지연이다. 진료수입이 경영수지 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로 인해 막대한 차질을 빚으니 현장에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한 구성원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느 기관의 감사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이OO감사는 권력남용과 부적절한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 그의 옛 근무지인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IAEA회의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다녀왔다. 이는 감사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해외파견이다. 감사는 연봉이 1억에 달하고 전용차량과 기사, 비서가 의학원 부담으로 제공되는데 차량과 타이어를 고급으로 교체했다. 연봉, 업무추진비 등이 적다며 관계자들에게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의학원의 경영 상황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하여 보호자 없는 병동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병원노동자의 수는 OECD평균에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병원에 간호사의 적정인력이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단순히 인력 증원이 경영 수지 논리로 비용부담이라는 감사의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며 이미 공공기관의 감사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 노동조합은 이OO감사 퇴진 투쟁을 통하여 의학원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에서는 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산하기관(공공기관)에 임원으로 내려와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이제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거듭나서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 길에 노동조합도 함께 할 것이다.
2017. 5. 1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