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과 일자리 정책,

적폐청산에 노동조합이 함께 하겠다.

 

- 제대로 된 공공부문 개혁,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

- 성과연봉제/민영화/노동탄압 등 지난 정부의 적폐 정책과
잘못된 낙하산도 함께 청산하자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역사적인 정권교체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노동배제와 탄압에 가장 고통받아왔던 만큼, 정권교체를 누구보다 염원해왔다. 대선 시기 공약한 내용과 같이, 새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공공성과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사용자인만큼 ‘나쁜 사용자“에서 ’좋은 사용자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변화할 것이라고 우리 노동자들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정권의 적폐를 넘어,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급한 과제들이 있다. 공공부문 현장의 목소리다.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에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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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난 정부의 불통정책을 넘어, 좋은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 정책을 노동조합, 시민사회 대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자, 공공부문 노동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배제하고 독선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를 확대하려는 입장인 것을 환영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개혁은 노동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대위는 선거 시기부터 '노정 교섭'을 제안해왔다. 우리 노동조합들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은 협력할 것이다.

 

당장 일자리 확대만 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당사자인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 노동자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들도 국민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올바른 개혁이라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대화로 협의하고 협조할 의사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도 공공부문부터 대화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른 사회적 대화에 앞서, 준비된 공공부문 노정교섭(협의)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재부 등 관료조직의 속성 상 새 정부(청와대)의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조응하지 못한 채 기존 박근혜 정권 시기의 일방적 정책결정 행태와 적폐 정책을 지속할 것이 우려된다. 새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중, 노동자와 교섭대상인 고용, 근로조건에 대해 내각 구성과 함께 노정 간 협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즉각 청산하자.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하고,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자. 노동탄압은 원상회복하고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자는 공직에서 배제해야한다.

 

공공부문 개혁으로 한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가 망친 공공부문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한다. 적폐에 발목 잡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적폐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대선 시기 약속과 같이 즉시 폐기되어야한다.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가 우선 폐기되어야 다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나씩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시기 동안 공공부문에서 진행된 노동탄압, 해고자 양산에 대해서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 피해는 원상회복하는 조치가 진행되어야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철도공사가 강행하려던 KTX 정비 외주화를 중단한 점을 철도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한 철도, 에너지, 의료 등 민영화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우선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이미 민영화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추진해야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부역한 낙하산들이 버젓이 기관장으로 앉아있는 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맞는 개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만큼, 인적 청산도 동반되어야한다는 점도 덧붙인다. 박근혜 정부의 잘 못된 정책을 강행하다가 물의를 빚은 기관장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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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현장 행보가 인천국제공항 방문을 통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이었던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대와 개혁을 위해서는 끈기있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과,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반자적 협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도 박근혜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함께 하는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지원할 것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 정권 시기, 투쟁을 통해 요구해왔던 비정규직 철폐,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를 새 정부와는 대화를 통해 현실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도 공공부문 대개혁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7.5.18.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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